Venture Opinion

벤처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산정 위한
사회회계행렬 작성 및 분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영준 

Venture Opinion

벤처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산정 위한
사회회계행렬 작성 및 분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영준 

‘벤처 오피니언’은 벤처생태계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선정 후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매월 제공합니다.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주)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벤처금융시장은 벤처 투자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있다. 2007년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연평균 12%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이지언, 2018).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가 경제의 혁신역량 고도화와 연관이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및 장기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국내 벤처 투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경제 체제 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은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산업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예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해당하는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기업들은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엔젤 및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성장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기준, 미국 및 중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약 0.4%, 0.3%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0.2%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이지언, 2018)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이뤄나가고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및 장기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국내 벤처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성장동력 위축 등의 대내외적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생태계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1)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이 대출 및 융자 형태에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예로, 정부는 2018년 1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벤처투자제도에 대한 시장 친화적 개혁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모태펀드 증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신형철 외, 2018).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성장 도모와 이를 위한 혁신생태계 및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 벤처 투자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개입 및 재원 체계와는 상이한 패러다임에서 작동한다. 신형철 외.(2018) 연구는 벤처 투자가 벤처생태계 내 주요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신형철 외, 2018; 손동원, 2006).

1) 최근 정부는 핵심 정책 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17년 11월에 발표함으로써, 우수 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 투자를 통한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창업 국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18년 1월)하였으며,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 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 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요성이 강조되는 벤처 투자의 양적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벤처 투자에 대한 예산 지출 규모를 다다익선으로 간주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벤처 투자에 대한 지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제 내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벤처 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 정책 내 벤처 투자 규모 확대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벤처 투자 자금 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은 주로, 수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적 효과 분석에 국한되어 왔다. 예로, 김건우·서병철(2010) 연구는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성장성이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성장성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투자 규모별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Davila et al.(2003) 연구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유치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끼쳤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김성현(2004) 연구는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350개 기업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털 투자가 이들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끼쳤는지, 성장 경로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들에 있어서 고용이나 매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언급한 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벤처 투자 규모 확대는 단순히 수혜 기업에 대한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해당 기업 및 산업의 규모 확대, 산업 간 연관 관계 등 경제 체제 내 다양한 경로의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접근법은, 벤처 투자에 따른 직접적 효과로서의 수혜 기업의 성장 및 규모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류 효과를 고려한, 벤처 투자에 따른 경제 체제 내 파급효과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벤처 투자금조성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함으로써, 벤처 투자의 투자 방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향후 벤처 투자 관련 정책 수립에 정책적 제언을 담을 수 있는 기반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 본 연구는 벤처 투자의 직접적, 간접적 파급효과 산정을 위한 사회회계행렬 분석 모형 설계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벤처 투자의 파급효과를 정태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산업간의 거래를 담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계정 등 정보를 함께 연계하여, 경제 체제 내 주체들 간 거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료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자료 체계를 결합하여 구성하는 SAM은 경제 내 소득의 순환적 흐름을 묘사한다. 즉, SAM 자료 체계는 특정 기간 국가 경제의 생산, 소비, 축적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생산 및 소비 등과 관련한 거래 내역들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어 경제주체 상호 간 거래 수입과 지출 거래를 보여줌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 해당 자료에는 생산, 소비, 수입 및 수출, 생산 부문 간 중간재 거래 내역, 생산 요소 소득, 그리고 가계, 정부 등 경제 주체들 간 세부적인 거래 등 기준 연도 시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SAM을 바탕으로 한 승수효과 분석(SAM Multiplier Analysis)은 사회회계행렬 내 외생 계정 변화에 따른 내생 계정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투입-산출분석과는 유사한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활동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회계행렬 내 다른 계정들도 내생화함으로써, 분석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입-산출분석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iller & Blair, 2009).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SAM 자료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자료 체계를 기반으로 승수효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내생계정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선형모형(linear model)을 설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AM 승수효과 분석을 위해,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의 선형 구조를 이용하여 외생 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 활동 부문 및 가계 부문 등 내생 계정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벤처 오피니언’은 벤처생태계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선정 후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매월 제공합니다.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주)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벤처금융시장은 벤처 투자 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있다. 2007년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연평균 12%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이지언, 2018).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가 경제의 혁신역량 고도화와 연관이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및 장기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국내 벤처 투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경제 체제 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은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산업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예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해당하는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기업들은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엔젤 및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성장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기준, 미국 및 중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약 0.4%, 0.3%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0.2%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이지언, 2018)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이뤄나가고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및 장기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국내 벤처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성장동력 위축 등의 대내외적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생태계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1)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이 대출 및 융자 형태에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예로, 정부는 2018년 1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벤처투자제도에 대한 시장 친화적 개혁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모태펀드 증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신형철 외, 2018).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성장 도모와 이를 위한 혁신생태계 및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 벤처 투자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개입 및 재원 체계와는 상이한 패러다임에서 작동한다. 신형철 외.(2018) 연구는 벤처 투자가 벤처생태계 내 주요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신형철 외, 2018; 손동원, 2006).

1) 최근 정부는 핵심 정책 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17년 11월에 발표함으로써, 우수 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 투자를 통한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창업 국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18년 1월)하였으며,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 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 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요성이 강조되는 벤처 투자의 양적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벤처 투자에 대한 예산 지출 규모를 다다익선으로 간주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벤처 투자에 대한 지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제 내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벤처 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 정책 내 벤처 투자 규모 확대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벤처 투자 자금 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은 주로, 수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적 효과 분석에 국한되어 왔다. 예로, 김건우·서병철(2010) 연구는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성장성이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성장성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투자 규모별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Davila et al.(2003) 연구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유치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끼쳤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김성현(2004) 연구는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350개 기업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털 투자가 이들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끼쳤는지, 성장 경로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들에 있어서 고용이나 매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언급한 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벤처 투자 규모 확대는 단순히 수혜 기업에 대한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해당 기업 및 산업의 규모 확대, 산업 간 연관 관계 등 경제 체제 내 다양한 경로의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접근법은, 벤처 투자에 따른 직접적 효과로서의 수혜 기업의 성장 및 규모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류 효과를 고려한, 벤처 투자에 따른 경제 체제 내 파급효과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벤처 투자금조성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함으로써, 벤처 투자의 투자 방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향후 벤처 투자 관련 정책 수립에 정책적 제언을 담을 수 있는 기반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 본 연구는 벤처 투자의 직접적, 간접적 파급효과 산정을 위한 사회회계행렬 분석 모형 설계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벤처 투자의 파급효과를 정태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산업간의 거래를 담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계정 등 정보를 함께 연계하여, 경제 체제 내 주체들 간 거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료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자료 체계를 결합하여 구성하는 SAM은 경제 내 소득의 순환적 흐름을 묘사한다. 즉, SAM 자료 체계는 특정 기간 국가 경제의 생산, 소비, 축적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생산 및 소비 등과 관련한 거래 내역들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어 경제주체 상호 간 거래 수입과 지출 거래를 보여줌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 해당 자료에는 생산, 소비, 수입 및 수출, 생산 부문 간 중간재 거래 내역, 생산 요소 소득, 그리고 가계, 정부 등 경제 주체들 간 세부적인 거래 등 기준 연도 시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SAM을 바탕으로 한 승수효과 분석(SAM Multiplier Analysis)은 사회회계행렬 내 외생 계정 변화에 따른 내생 계정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투입-산출분석과는 유사한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활동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회계행렬 내 다른 계정들도 내생화함으로써, 분석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입-산출분석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iller & Blair, 2009).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SAM 자료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자료 체계를 기반으로 승수효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내생계정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선형모형(linear model)을 설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AM 승수효과 분석을 위해,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의 선형 구조를 이용하여 외생 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 활동 부문 및 가계 부문 등 내생 계정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02

주요 연구 단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첫 번째로, 벤처 투자(벤처금융) 산업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회회계행렬 자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당 자료에는 생산, 소비, 수입 및 수출, 생산 부문 간 중간재 거래 내역, 생산 요소 소득, 그리고 가계, 정부, 기업 등 경제 주체들 간 세부적인 거래등 기준 연도 시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다. 산업 간, 제도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화하여 표현하므로, 산업구조 분석, 경제정책 수립, 파급효과 계산에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처럼, SAM은 거시경제 체제 내 소득의 순환적 흐름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벤처금융 산업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분리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한, 벤처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SAM 자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표 1  기본적 형태의 사회계정행렬 구조

SAM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방행렬로 성립된다. 여기에서행(row)은 특정 계정의 수령(receipt) 혹은 소득(income)을 나타내고, 열(column)은 지출(expenditure)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계정의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전체 경제구조 내의 수입과 지출 또한 일치하게 됨으로써, 왈라스 법칙(Walras’law)이 성립하게 된다(양희원 외., 2012; 여영준 외., 2018). 즉, 행렬에서 각 열은 지출을 나타내며 열의 합 Sj는 j계정의 총 지출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은 수입을 나타내며 행의 합 Si는 총수입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원소 S(i,j)는 j계정에서 i계정으로의 지출을 의미하며, 동시에 i계정이 j계정으로부터 수취한 수입 내역을 나타낸다. 사회회계행렬은 경제 주체들의 수입과 경제적 거래 금액이 어느 계정에서 지출되어 어느 계정이 수취하게 되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Hong et al., 2014; Hwang et al., 2014; 김충실, 20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벤처금융 산업을 벤처 투자가 유입되는 산업으로서 고려해, 자료 체계 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분리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지식 측면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 체계 SAM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회회계행렬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이용할 수 있다. 예로, SAM 자료 체계 내 경제 개정은 경제 주체 계정과 생산 요소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 주체(제도) 계정에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필요에 따라, 각 경제 주체를 복수의 계정으로 구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로,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획득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계 계정은 사회 및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다수의 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 계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 등으로 계정을 나누어 분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료 체계 내 산업 분류를 기존의 산업연관 표상 분류를 참조하여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금융 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서 식별하고자 하며, 벤처금융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시나리오로서, 벤처 투자 증대 상황을 고려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 체계 내 생산 요소로서 지식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벤처 투자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식 및 혁신 측면의 관점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AM 자료 체계에서 고려된 물적 자본과 노동에서 더 나아가 지식자본을 추가로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벤처 투자(벤처금융) 산업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회회계행렬 자료 체계를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 통한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회계행렬은 몇 가지 주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경제 체제 내에 수요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여, 생산 및 공급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생산활동은 내생적(endogenous)이며, 수요 유도(demand-driven)형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대체효과는 거의 없으며,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은 최종 수요 변화로 표현되는 경제 변화가 가져올 생산, 소득, 고용,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하는 정태적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입-산출 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사회회계행렬의 일부인 생산활동 행(row)들만을 이용한 분석이며,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SAM 승수효과 분석은 생산활동 계정 이외의 나머지 계정들을 비교적 유연하게 내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AM 자료 체계 내 계정들 전부를 내생화하게 되면 비교정태 분석을 할 수 없게 되게 된다. 그러므로 SAM 내의 계정들을 일부 외생화하여 해당 외생 변수들의 변화가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들의 값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림 1  SAM 승수효과 분석 통한 벤처 투자의 경제 체제 내 직·간접적 영향 파악 모식도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성한 SAM을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을 통해 외생 계정으로 고려 하고자 하는, 벤처금융 산업의 수요 증대(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경제 체제 내 산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AM 승수효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관 및 세부적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 및 분석모형을 토대로 벤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SAM 승수효과 분석을 통해,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내생계정 부문 생산활동 부문, 생산 요소(부가가치) 부문, 그리고 제도 부문(가계 혹은 정부)의 산출 증대 혹은 소득 증대효과를 총합하여,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산정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 참고).

02

주요 연구 단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첫 번째로, 벤처 투자(벤처금융) 산업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회회계행렬 자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당 자료에는 생산, 소비, 수입 및 수출, 생산 부문 간 중간재 거래 내역, 생산 요소 소득, 그리고 가계, 정부, 기업 등 경제 주체들 간 세부적인 거래등 기준 연도 시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다. 산업 간, 제도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화하여 표현하므로, 산업구조 분석, 경제정책 수립, 파급효과 계산에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처럼, SAM은 거시경제 체제 내 소득의 순환적 흐름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벤처금융 산업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분리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한, 벤처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SAM 자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표 1  기본적 형태의 사회계정행렬 구조

SAM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방행렬로 성립된다. 여기에서행(row)은 특정 계정의 수령(receipt) 혹은 소득(income)을 나타내고, 열(column)은 지출(expenditure)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계정의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전체 경제구조 내의 수입과 지출 또한 일치하게 됨으로써, 왈라스 법칙(Walras’law)이 성립하게 된다(양희원 외., 2012; 여영준 외., 2018). 즉, 행렬에서 각 열은 지출을 나타내며 열의 합 Sj는 j계정의 총 지출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은 수입을 나타내며 행의 합 Si는 총수입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원소 S(i,j)는 j계정에서 i계정으로의 지출을 의미하며, 동시에 i계정이 j계정으로부터 수취한 수입 내역을 나타낸다. 사회회계행렬은 경제 주체들의 수입과 경제적 거래 금액이 어느 계정에서 지출되어 어느 계정이 수취하게 되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Hong et al., 2014; Hwang et al., 2014; 김충실, 20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벤처금융 산업을 벤처 투자가 유입되는 산업으로서 고려해, 자료 체계 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분리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지식 측면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 체계 SAM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회회계행렬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이용할 수 있다. 예로, SAM 자료 체계 내 경제 개정은 경제 주체 계정과 생산 요소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 주체(제도) 계정에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필요에 따라, 각 경제 주체를 복수의 계정으로 구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로,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획득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계 계정은 사회 및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다수의 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 계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 등으로 계정을 나누어 분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료 체계 내 산업 분류를 기존의 산업연관 표상 분류를 참조하여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금융 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서 식별하고자 하며, 벤처금융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시나리오로서, 벤처 투자 증대 상황을 고려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 체계 내 생산 요소로서 지식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벤처 투자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식 및 혁신 측면의 관점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AM 자료 체계에서 고려된 물적 자본과 노동에서 더 나아가 지식자본을 추가로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벤처 투자(벤처금융) 산업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회회계행렬 자료 체계를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 통한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회계행렬은 몇 가지 주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경제 체제 내에 수요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여, 생산 및 공급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생산활동은 내생적(endogenous)이며, 수요 유도(demand-driven)형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대체효과는 거의 없으며,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은 최종 수요 변화로 표현되는 경제 변화가 가져올 생산, 소득, 고용,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하는 정태적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입-산출 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사회회계행렬의 일부인 생산활동 행(row)들만을 이용한 분석이며,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SAM 승수효과 분석은 생산활동 계정 이외의 나머지 계정들을 비교적 유연하게 내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AM 자료 체계 내 계정들 전부를 내생화하게 되면 비교정태 분석을 할 수 없게 되게 된다. 그러므로 SAM 내의 계정들을 일부 외생화하여 해당 외생 변수들의 변화가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들의 값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림 1  SAM 승수효과 분석 통한 벤처 투자의 경제 체제 내 직·간접적 영향 파악 모식도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성한 SAM을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을 통해 외생 계정으로 고려 하고자 하는, 벤처금융 산업의 수요 증대(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경제 체제 내 산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AM 승수효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관 및 세부적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 및 분석모형을 토대로 벤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SAM 승수효과 분석을 통해,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내생계정 부문 생산활동 부문, 생산 요소(부가가치) 부문, 그리고 제도 부문(가계 혹은 정부)의 산출 증대 혹은 소득 증대효과를 총합하여,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산정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 참고).

03

데이터 및 분석 모형

❶ 사회회계행렬 작성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연도 시점의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다.2) 기준 연도의 주요 경제활동 묘사를 위해 구축한 사회회계행렬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 계정(activity accounts), 생산요소 계정(value-added accounts), 가계와 기업 및 정부로 구성된 제도 계정(institution accounts), 투자 계정(fixed capital formation accounts), 세금 계정(tax-related accounts), 해외 부문 계정(rest of the world accounts) 등 6개의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생산활동 부문은 생산 측면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 및 수입 재화 등의 중간재와 노동 및 자본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산출물에 대한 세금을 지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생산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 간재 소비와 가계 및 정부, 고정자본형성 그리고 해외수출 등의 최종 수요에 활용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AM 자료 체계 내의 산업분류를 총 28개 산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아래 [표 2] 참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회계행렬은 분석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점과 모든 국가 혹은 모든 지역에 적합한 ‘표준적인’ 사회회계행렬이란 있을 수 없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산업을 명시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분하는 산업 구분중 벤처 투자가 포함된 “SS21. 기타 금융 중개 기관” 및 “SS20.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산업을 구분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금융 산업이 SS21번 산업인 ‘기타 금융 중개 기관’에 포함된 산업으로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2) 김충실(2005)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일관된 방법과 조직으로 정리하는 것; 둘째, 분석 대상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히는 계산모형의 통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회회계행렬은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표 2  기본적 형태의 사회계정행렬 구조

이와 같은 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5년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묘사하는 사회회계행렬을 작성 및 구축하였다. 기존 SAM 작성을 하는 방법의 기반이 된 2010년 산업연관표 실측표에서 더 나아가 최근, 2015년 기준 연도의 산업연관표 실측표3)가 발간됨에 따라 산업연관표 자료 및 국민계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연도에 맞춘 SAM 자료 체계를 구축하였다. SAM을 작성하는데 있어, 산업연관표는 핵심 기반 자료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산업연관표는 일 년 동안 이루어진 산업간의 거래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사이의 거래를 일관된 방법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며 SAM 자료 체계 작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별로 총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각 산업으로부터 상품을 얼마나 구입하여 중간재로 투입하였는가를 밝힘으로써, 생산된 상품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연관표는 ‘생산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생산계정과 다른 계정들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연도의 SAM 작성을 위해 2015년 기준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SAM 내 생산활동 계정 묘사를 위한 산업 분류 역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류된 각 산업은 생산자로서 생산활동을 위해 재화 및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또한, 정부에는 간접세(indirect tax)를 납부하며,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지식으로 구성된다. 생산 요소 계정에서는 생산활동에 제공된 노동과 자본의 대가로 창출된 부가가치와 해당 소득이 제도 부문에 분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예로, 노동계정 행은 생산활동을 통해 피용자 보수의 획득 정보를 알려주며, 자본계정의 행은 생산활동을 통해 자본요소소득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회회계행렬 내 노동계정 열은 임금이 가계에 지불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본계정의 열은 자본에 대한 수익이 가계와 기업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부문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로 구성됨을 가정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경우, 생산활동 부문에 노동과 자본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고, 그 일부를 정부에 세금(소득세, income tax)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비와 저축에 활용함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요소소득으로서 기업의 소득을 획득하고, 기업은 해당 소득의 일부를 법인세(corporate tax), 그리고 경상이전 및 정부 기금의 형태로 납부하며 나머지는 기업저축으로 사내에 유보하게 됨을 가정하였다. 정부는 정부 부채를 포함한 간접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수취 및 정부 기금 수입을 통해 형성된 예산을 재화 소비, 저축 활동에 사용하는 주체로서 가정하였다. 그리고 고정자본 형성을 위한 재원은 가계, 기업 및 정부저축을 통해 형성됨을 가정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활동의 산업들은 상품 생산을 위한 재화를 수입하고, 생산된 상품 일부를 수출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해외 부문의 계정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였다.

3) 산업연관표는 끝자리가 0과 5인 연도(예를 들면 2005년, 2010년)에 기준년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연도에는 기준년표의 부문 분류와 포괄 범위 등 작성 기준을 적용한 비교년표를 작성한다. 기준년 표는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하므로 실측표라고도 하며, 비교 년표는 외생 부문은 직접 추계하고 내생 부문은 과거 표의 기술구조를 연장하는 간접 추정 방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연장 표라고도 한다(한국은행,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연도 2015년 SAM 구축을 위해 2015년 실측표 산업연관표를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민간저축, 정부저축, 법인세, 소득세, 제도 부문별 소득 등 정보 기입을 위해 국민계정통계, 국세통계연보 등의 보조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분석 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2015년 기본 사회회계행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계될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기본 사회회계행렬 내 생산활동 계정에서 중간재의 투입을 나타내는 S(1,1), S(2,1)은 산업연관표의 2015년 기준 연도 국산거래표에서의 중간거래 내역(D)과 수입거래표에서의 중간거래 내역(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산업연관표 대분류 및 기본 분류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28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따라 S(1,1)과 S(2,1)은 각각 28*28 행렬을 나타낸다. 생산활동 계정에서 노동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를 보여주는 S(3,1)은 2015년 기준 연도 산업연관표의 총거래표에서 부문별 피용자보수를 나타내는 1*28 행벡터(W)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자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인 S(4,1)은 각각 1*28 행벡터인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영업잉여(E), 고정자본소모(DE), 그리고 생산물세(보조금공제)(TPL)의 합계를 반영하였다. 생산활동 계정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간접세 S(9,1)를 고려하였으며, 해당 S(9,1)의 수치는 국내 재화의 산업별 행 합과 열 합의 차이(INDT)로 반영함으로써, 균형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각 산업에서 창출된 재화들은 중간재 수요 및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 체제 내의 산업별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와 가계 및 정부, 고정자본 형성 그리고 해외 수출 등 최종 수요에 활용 된다. 이와 관련한 계정들을 살펴보면, S(1,5)의 경우에는 가계의 국내 재화 소비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민간소비지출(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28*1 열벡터(DPC)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S(1,7)의 경우에는 정부의 국내 재화 소비 지출을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 내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정부소비지출 28*1 열벡터(DGC)를 활용하였다. 또한 S(1,8)의 경우에는 각 산업별로 창출된 산출물이 투자재로서 활용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 재화가 총고정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재로서 활용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그에 따라, S(1,8)은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 형성, 정부 고정자본 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DFC)를 반영하였다. S(1,12)의 경우에는 최종 수요 중 생산된 재화의 해외 수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연관표 총거래표 수출의 28*1 열벡터(X)를 활용하였다.
수입재화의 경우에도 국내 재화와 마찬가지로, 경제 체제 내 산업별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와 가계 및 정부, 고정자본 형성 그리고 해외 수출 등 최종 수요에 활용된다. 그에 따라, S(2,5)의 경우에는 산업연관표의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소비지출(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28*1 열벡터(MPC)를 활용한다. 그리고 S(2,7)의 경우에는 정부의 수입재화 소비지출을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 내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정부소비지출 28*1 열벡터(DGC)를 활용한다. 또한, S(2,8)의 경우에는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 형성, 정부 고정자본 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MFC)를 반영하게 된다.

한편, 제도 부문별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S(5,3), S(5,4), S(6,4)의 정보를 기입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연관표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S(5,3)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S3의 값을 반영하게 된다. 단,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가계 및 기업이 분배하여 획득함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S(5,4)의 경우에는 가계의 자본소득, S(6,4)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S4에서 식별된 자본소득을 제도 부문(가계 및 기업)별로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S(5,4)의 정보는 2015년 국민계정통계의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 원천(본원소득 분배계정) 중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의 합계(KINC)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S(6,4)의 경우에는 S4 행 합 값에서 S(5,4)의 값인 KINC를 차감한 값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해당 수치의 경우에는 기업에 배분되는 자본요소소득(CINC)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부문 중 가계는 주어진 소득(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으로 구성)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를 소비지출과 저축에 활용하게 된다. 가계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S(1,5)의 부문별 국내 재화 소비지출(DPC)과 S(2,5)의 부문별 수입재화 소비지출(MPC)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계 총저축을 보여주는 S(8,5)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저축액(PS)을 기재하였다. 더불어,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INCT)의 경우에는 가계의 총소득(제도 부문 내 가계 계정의 행 합 S5)과 가계의 총지출(소비지출과 총저축의 합)의 차이만큼을 기재하였다. 더불어, 제도 부문 중 기업은 자본요소소득으로 형성된 총소득에서 법인세, 경상이전 혹은 정부기금을 납부한 후의 나머지를 저축에 활용함으로써 소득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게 된다. 그에 따라, 기업으로 분배되는 자본요소 소득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S(6,4)의 값으로서 고려하고, 기업의 저축 정보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 중 ‘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기관’의 합(FS)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통계치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자료 내 2015년 법인세 집계액(CORT)를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상이전 S(7,6)은 균형항목으로서, 해당 수치의 경우에는 기본 SAM 내 제도 부문 기업 계정의 행 합과 S(7,6)을 제외한 기업 계정의 열 합의 차액(CT) 수치를 파악하여, 기재하였다.

제도 부문 중 정부의 경우, 세금으로 걷어 들인 수입을 재화 소비, 저축에 지출. 정부가 제도 부문 내 다른 경제 주체인 산업, 기업, 가계로부터 수취하는 세금은 간접세(INDT), 소득세(INCT), 그리고 법인세(CORT)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S(7,8)의 정부부채(GD)와 S(7,6)의 경상이전(CT), 그리고 세수 수입(간접세, 소득세, 법인세로 구성)의 합으로 산출된 순소득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지출을 구성하게 된다. 정부의 소비지출은 국내 재화 소비(DGC)에 해당하는 S(1,7)과 수입재화 소비(MGC)에 해당하는 S(2,7)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저축에 해당하는 S(8,7)의 경우에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 중 ‘일반정부’의 저축액(GS)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S(7,6)의 경우에는 ‘경상이전’ 혹은 ‘정부 기금 수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SAM 내 제도 부문 기업 계정의 행 합과 S(7,6)을 제외한 기업 계정의 열 합의 차액(CT)을 기재함으로써, 혹은 제도 부문 내 정부 계정의 열 합인 S7과 S(7,6)을 제외한 행 합(GD + INDT + CORT + INCT) 간의 차액을 추산함으로써 기재하였다.

더불어, 해외 부문에 해당하는 계정은 해당 국민경제와 다른 여타 국가와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계정은 세부적으로 수출계정과 수입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본 SAM에서 S(1,12) 항은 생산된 국내 재화의 해외 수출 수치를 나타내는 28*1열벡터(X)이며, 해당 수치는 재화의 수출과 화폐의 유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12,13)은 국내 경제 체제에서 생산된 재화의 총수출액을 나타내는 금액(S1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13,2) 항의 경우에는 1*28 행벡터로서, 기준 연도 2015년의 산업연관표 총거래표의 산업 부문별 수입의 28*1 열벡터를 전치하여 구한 1*28 행벡터(NM)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S(12,13)과 S(13,2) 간의 차액으로 산정되는 균형항목으로서 무역수지(TB) 수치는 S(13,8)에 기재하여, 해외 부문과 관련한 주요 계정별 수치들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고정자본형성 S(1,8)과 S(2,7)은 가계, 기업, 정부의 물적 자본 투자 재원이 각 산업에 어떻게 배분되어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S(1,8)은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 형성, 정부 고정자본 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DFC)를 반영하게 된다. S(2,8)의 경우에는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형성, 정부 고정자본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MFC)를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 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작성한 기본 사회회계행렬 내 투자 계정의 고정자본 형성 열에서 S(7,8)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부부채(GD)에 해당하는 항으로서, 해당 수치는 총고정자본 형성 계정의 행 합 S8과 S(7,8)을 제외한 열 합(DFC + MFC + TB)의 차이를 기입하며 해당 계정의 수치는 균형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식자본에 의해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별도로 지식 기반 SAM 자료 체계 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에 나타나듯이, 기본 사회회계행렬에서 자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인 S(4,1)은 각각 1*28 행벡터인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영업잉여(E), 고정자본소모(DE), 그리고 생산물세(보조금공제)(TPL)의 합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 요소 소득에 해당하는 1*28 행벡터에 해당하는 ([표 1] 내) S(4,1)에서 지식자본 요소소득을 식별함으로써, SAM 자료 체계 내 생산 요소 부문 내 ‘지식’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표 1]의 S(4,1)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지식자본 및 물적 자본의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을 식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의 산업별 물적 자본 스톡 및 지식 자본 스톡의 비중을 활용하였다. 이는 기준 연도 2015년에 산업연관표에서 식별되는 산업별 투입구조 내 부가가치의 자본요소소득이 전년도인 2014년도 형성된 자본스톡 투입에 따른 이윤 발생액이라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 통계 데이터베이스 내 ‘총요소생산성: 자본투입(실질 자본스톡)’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내 ‘경제활동별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 형성(명목, 연간)’ 자료,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1999~2014)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SAM 작성을 위해 고려하는 산업 분류별 물적 자본 스톡과 지식자본 스톡의 수치 및 개별 스톡의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표 1]에서 제시된) 기본 사회회계행렬의 S(4,1)의 1*28 행백터를 산업별 물적 자본 스톡과 지식자본 스톡만큼 배분하여, 개별 산업의 산출물 생산을 위한 지식자본 요소 투입(혹은 요소 투입 소득)을 식별하였다.

예로, 아래 [표 3]에서 나타나듯이, 1번 산업인 농림수산품 산업의 전체 자본스톡[물적 자본 스톡(CAP)과 지식자본(KNOW) 스톡의 합]에서 물적 자본 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CS1[=CAP/(CAP + KNOW)]일 때, 해당 산업의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은 기존의 해당 산업의 총 자본 요소 소득인 K1에서 물적 자본 스톡의 비중을 곱한 값인 CS1 * K1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은 (1-CS1) * K1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은 생산 요소로서 ‘지식’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개별 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 요소로서의 지식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 자료 체계 내 지식 부가가치 계정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언급한 SAM 자료 체계를 구성하고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주요 가정에 대한 설명들은 양희원 외.(2012), 여영준 외.(2018), Jung et al. (2017), Hong et al. (2014) 등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지식 기반 사회회계행렬 내 지식 부가가치 생성 위한 처리

❷ SAM 승수효과 분석

분석을 위해 구성한 SAM 자료 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증대 시나리오 기반 SAM 승수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 및 외생계정 간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내생계정 내 부문별 경제활동 거래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이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SAM 자료 체계 내 계정들을 모두 내생화하게 되면 비교정태분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에 따라, SAM 내 계정들을 일부 외생화시켜 해당 외생 변수들의 변화가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들의 값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즉, SAM 자료 체계를 이용한 승수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회계행렬의 계정들을 내생 부문과 외생 부문으로 분류해야 한다. 계정을 내생과 외생으로 분류하는 표준적인 구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생계정은 생산활동, 생산 요소, 제도 부문을 포함하고, 외생계정은 투자와 세금, 그리고 해외 부문을 포함할(Keuning & de Ruuter, 1988; Llop & Manresa, 2004; Miller & Blair, 2009; 신동천, 1999).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통상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 4]는 내생계정과 외생계정이 분리되어 표시된 사회회계행렬을 행렬분할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표 4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과 외생계정의 분류

이를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의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의 비교정태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연도 사회회계행렬의 각 열(column)들을 그 열의 합으로 나누면, 사회회계행렬은 열의 합이 1인 열확률 행렬(column-stochastic matrix) H가 나타난다. SAM 승수효과 분석에서는 열확률 행렬 내 계수행렬의 계수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곧 각 계정의 지출 구성은 외생적 충격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표 4]에서 제시된 사회회계행렬의 각 열을 해당 열의 합(column sum)으로 나누어 준, 열확률 행렬 H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아래 [식 1] 참고). 여기에서 행렬 H의 특징은 열의 합이 1이고, 반양부호행렬(semi-positive matrix)이라는 것 외에, 기준 연도 열의 합 벡터 ‘ Y = Y( 1,Y2)’를 곱하면 Y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래 [식 2]참고).
또한, 열확률 행렬 H에서 내생계정을 제외한 계정들은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면, [식 2]에서 나타난 항등식으로부터 [식 3]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I는 항등행렬(identity matrix)를 의미.)

위의 식에서 제시된 (I – h11)-1행렬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방정식 체계의 해인 는 의 함수가 되며, 여기에서 행렬은 사회회계행렬의 승수행렬(SAM Multiplier)이라고 하며, h12Y2는 외생적 주입벡터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x = h12Y2로 놓고, dY2을 내생계정의 변동, dx2를 외생계정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외생계정의 변동은 위 [식 4]와 같이 승수를 통하여 내생계정들의 값들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를통해 외생계정의 변화에 따른 내생계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 3] 및 [식 4]의 결과에 따라 외생계정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내생계정의 합계열을 구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한 내생계정의 합계열을 전치하여, 내생계정의 합계행으로 두고, [식 2]를 이용하여 새로운 내생계정을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SAM 승수효과 분석은 왈라스의 법칙(Walras’ law)에 준수한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SAM 자료 체계 내 내생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 중에서 어느 한 계정을 외생적으로 가정하면, 나머지 계정들로 구성된 방정식 체계의 해는 반드시 외생적으로 가정한 계정의 수입(earnings)과 지출(expenditure)를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SAM 승수효과 분석에 있어서 외생계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의 크기가 어떠한 전파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아래 [표 5]는 간단히,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과 외생계정 간 거래 내역을 나타낸 것인데, T11,T21,T13,T32는 내생계정 간 거래 내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T13은 최종 수요를 의미하며, T21은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부가가치, 그리고 T32SMS 제도 부문의 생산 요소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Tx4는 외생계정 간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할 수 있으며, T41, T42, T43은 내생계정으로부터 외생계정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한다. 그리고 x1, x2, x3은 외생계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 및 외생계정 간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내생계정 내의 부문별 경제 활동 거래 내역을 아래와 같이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열확률 행렬(column-stochastic matrix) H는 식 (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내생계정 및 외생계정을 모두 포함하여, 개별 내생계정의 균형방정식은 선형방정식 형태로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선형방정식들은 다음 식 (8)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해당 식은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내생계정 간 파급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그림은 SAM 승수효과 분석에 있어서 고려하는 분석 대상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파급되는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2  SAM 승수효과 분석 내 외생계정 변화 따른 파급경로 순환도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성한 SAM 자료 체계 내의 벤처 투자 수요 증대를 외생계정으로서 고려하고, 나머지 계정들은 통제함으로써, 기타 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 증액의 외생변화가 주어졌을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을 통해, 기타 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에 대한 수요 증대로 대리되는 경제 체제 내 벤처 투자의 양적 확대가 경제 체제 내 직,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산업별 산출량, 부가가치 구성 등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 선형 구조를 이용하여 외생 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활동 부문 및 가계 부문 등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03

데이터 및 분석 모형

❶ 사회회계행렬 작성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연도 시점의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다.2) 기준 연도의 주요 경제활동 묘사를 위해 구축한 사회회계행렬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 계정(activity accounts), 생산요소 계정(value-added accounts), 가계와 기업 및 정부로 구성된 제도 계정(institution accounts), 투자 계정(fixed capital formation accounts), 세금 계정(tax-related accounts), 해외 부문 계정(rest of the world accounts) 등 6개의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생산활동 부문은 생산 측면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 및 수입 재화 등의 중간재와 노동 및 자본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산출물에 대한 세금을 지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생산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 간재 소비와 가계 및 정부, 고정자본형성 그리고 해외수출 등의 최종 수요에 활용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AM 자료 체계 내의 산업분류를 총 28개 산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아래 [표 2] 참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회계행렬은 분석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점과 모든 국가 혹은 모든 지역에 적합한 ‘표준적인’ 사회회계행렬이란 있을 수 없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산업을 명시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분하는 산업 구분중 벤처 투자가 포함된 “SS21. 기타 금융 중개 기관” 및 “SS20.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산업을 구분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금융 산업이 SS21번 산업인 ‘기타 금융 중개 기관’에 포함된 산업으로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2) 김충실(2005)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일관된 방법과 조직으로 정리하는 것; 둘째, 분석 대상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히는 계산모형의 통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회회계행렬은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표 2  기본적 형태의 사회계정행렬 구조

이와 같은 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5년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묘사하는 사회회계행렬을 작성 및 구축하였다. 기존 SAM 작성을 하는 방법의 기반이 된 2010년 산업연관표 실측표에서 더 나아가 최근, 2015년 기준 연도의 산업연관표 실측표3)가 발간됨에 따라 산업연관표 자료 및 국민계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2015년 기준 연도에 맞춘 SAM 자료 체계를 구축하였다. SAM을 작성하는데 있어, 산업연관표는 핵심 기반 자료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산업연관표는 일 년 동안 이루어진 산업간의 거래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사이의 거래를 일관된 방법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며 SAM 자료 체계 작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별로 총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각 산업으로부터 상품을 얼마나 구입하여 중간재로 투입하였는가를 밝힘으로써, 생산된 상품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연관표는 ‘생산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생산계정과 다른 계정들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연도의 SAM 작성을 위해 2015년 기준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SAM 내 생산활동 계정 묘사를 위한 산업 분류 역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류된 각 산업은 생산자로서 생산활동을 위해 재화 및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또한, 정부에는 간접세(indirect tax)를 납부하며,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지식으로 구성된다. 생산 요소 계정에서는 생산활동에 제공된 노동과 자본의 대가로 창출된 부가가치와 해당 소득이 제도 부문에 분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예로, 노동계정 행은 생산활동을 통해 피용자 보수의 획득 정보를 알려주며, 자본계정의 행은 생산활동을 통해 자본요소소득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회회계행렬 내 노동계정 열은 임금이 가계에 지불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본계정의 열은 자본에 대한 수익이 가계와 기업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부문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로 구성됨을 가정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경우, 생산활동 부문에 노동과 자본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고, 그 일부를 정부에 세금(소득세, income tax)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비와 저축에 활용함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요소소득으로서 기업의 소득을 획득하고, 기업은 해당 소득의 일부를 법인세(corporate tax), 그리고 경상이전 및 정부 기금의 형태로 납부하며 나머지는 기업저축으로 사내에 유보하게 됨을 가정하였다. 정부는 정부 부채를 포함한 간접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수취 및 정부 기금 수입을 통해 형성된 예산을 재화 소비, 저축 활동에 사용하는 주체로서 가정하였다. 그리고 고정자본 형성을 위한 재원은 가계, 기업 및 정부저축을 통해 형성됨을 가정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활동의 산업들은 상품 생산을 위한 재화를 수입하고, 생산된 상품 일부를 수출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해외 부문의 계정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였다.

3) 산업연관표는 끝자리가 0과 5인 연도(예를 들면 2005년, 2010년)에 기준년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연도에는 기준년표의 부문 분류와 포괄 범위 등 작성 기준을 적용한 비교년표를 작성한다. 기준년 표는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하므로 실측표라고도 하며, 비교 년표는 외생 부문은 직접 추계하고 내생 부문은 과거 표의 기술구조를 연장하는 간접 추정 방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연장 표라고도 한다(한국은행,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연도 2015년 SAM 구축을 위해 2015년 실측표 산업연관표를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민간저축, 정부저축, 법인세, 소득세, 제도 부문별 소득 등 정보 기입을 위해 국민계정통계, 국세통계연보 등의 보조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분석 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2015년 기본 사회회계행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계될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기본 사회회계행렬 내 생산활동 계정에서 중간재의 투입을 나타내는 S(1,1), S(2,1)은 산업연관표의 2015년 기준 연도 국산거래표에서의 중간거래 내역(D)과 수입거래표에서의 중간거래 내역(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산업연관표 대분류 및 기본 분류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28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따라 S(1,1)과 S(2,1)은 각각 28*28 행렬을 나타낸다. 생산활동 계정에서 노동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를 보여주는 S(3,1)은 2015년 기준 연도 산업연관표의 총거래표에서 부문별 피용자보수를 나타내는 1*28 행벡터(W)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자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인 S(4,1)은 각각 1*28 행벡터인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영업잉여(E), 고정자본소모(DE), 그리고 생산물세(보조금공제)(TPL)의 합계를 반영하였다. 생산활동 계정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간접세 S(9,1)를 고려하였으며, 해당 S(9,1)의 수치는 국내 재화의 산업별 행 합과 열 합의 차이(INDT)로 반영함으로써, 균형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각 산업에서 창출된 재화들은 중간재 수요 및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 체제 내의 산업별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와 가계 및 정부, 고정자본 형성 그리고 해외 수출 등 최종 수요에 활용 된다. 이와 관련한 계정들을 살펴보면, S(1,5)의 경우에는 가계의 국내 재화 소비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민간소비지출(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28*1 열벡터(DPC)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S(1,7)의 경우에는 정부의 국내 재화 소비 지출을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 내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정부소비지출 28*1 열벡터(DGC)를 활용하였다. 또한 S(1,8)의 경우에는 각 산업별로 창출된 산출물이 투자재로서 활용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 재화가 총고정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재로서 활용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그에 따라, S(1,8)은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 형성, 정부 고정자본 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DFC)를 반영하였다. S(1,12)의 경우에는 최종 수요 중 생산된 재화의 해외 수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연관표 총거래표 수출의 28*1 열벡터(X)를 활용하였다.
수입재화의 경우에도 국내 재화와 마찬가지로, 경제 체제 내 산업별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와 가계 및 정부, 고정자본 형성 그리고 해외 수출 등 최종 수요에 활용된다. 그에 따라, S(2,5)의 경우에는 산업연관표의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소비지출(가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28*1 열벡터(MPC)를 활용한다. 그리고 S(2,7)의 경우에는 정부의 수입재화 소비지출을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 내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정부소비지출 28*1 열벡터(DGC)를 활용한다. 또한, S(2,8)의 경우에는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 형성, 정부 고정자본 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MFC)를 반영하게 된다.

한편, 제도 부문별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S(5,3), S(5,4), S(6,4)의 정보를 기입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연관표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S(5,3)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S3의 값을 반영하게 된다. 단,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가계 및 기업이 분배하여 획득함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S(5,4)의 경우에는 가계의 자본소득, S(6,4)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S4에서 식별된 자본소득을 제도 부문(가계 및 기업)별로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S(5,4)의 정보는 2015년 국민계정통계의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 원천(본원소득 분배계정) 중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의 합계(KINC)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S(6,4)의 경우에는 S4 행 합 값에서 S(5,4)의 값인 KINC를 차감한 값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해당 수치의 경우에는 기업에 배분되는 자본요소소득(CINC)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부문 중 가계는 주어진 소득(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으로 구성)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를 소비지출과 저축에 활용하게 된다. 가계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S(1,5)의 부문별 국내 재화 소비지출(DPC)과 S(2,5)의 부문별 수입재화 소비지출(MPC)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계 총저축을 보여주는 S(8,5)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저축액(PS)을 기재하였다. 더불어,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INCT)의 경우에는 가계의 총소득(제도 부문 내 가계 계정의 행 합 S5)과 가계의 총지출(소비지출과 총저축의 합)의 차이만큼을 기재하였다. 더불어, 제도 부문 중 기업은 자본요소소득으로 형성된 총소득에서 법인세, 경상이전 혹은 정부기금을 납부한 후의 나머지를 저축에 활용함으로써 소득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게 된다. 그에 따라, 기업으로 분배되는 자본요소 소득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S(6,4)의 값으로서 고려하고, 기업의 저축 정보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 중 ‘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기관’의 합(FS)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통계치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자료 내 2015년 법인세 집계액(CORT)를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상이전 S(7,6)은 균형항목으로서, 해당 수치의 경우에는 기본 SAM 내 제도 부문 기업 계정의 행 합과 S(7,6)을 제외한 기업 계정의 열 합의 차액(CT) 수치를 파악하여, 기재하였다.

제도 부문 중 정부의 경우, 세금으로 걷어 들인 수입을 재화 소비, 저축에 지출. 정부가 제도 부문 내 다른 경제 주체인 산업, 기업, 가계로부터 수취하는 세금은 간접세(INDT), 소득세(INCT), 그리고 법인세(CORT)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S(7,8)의 정부부채(GD)와 S(7,6)의 경상이전(CT), 그리고 세수 수입(간접세, 소득세, 법인세로 구성)의 합으로 산출된 순소득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지출을 구성하게 된다. 정부의 소비지출은 국내 재화 소비(DGC)에 해당하는 S(1,7)과 수입재화 소비(MGC)에 해당하는 S(2,7)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저축에 해당하는 S(8,7)의 경우에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 중 ‘일반정부’의 저축액(GS)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S(7,6)의 경우에는 ‘경상이전’ 혹은 ‘정부 기금 수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SAM 내 제도 부문 기업 계정의 행 합과 S(7,6)을 제외한 기업 계정의 열 합의 차액(CT)을 기재함으로써, 혹은 제도 부문 내 정부 계정의 열 합인 S7과 S(7,6)을 제외한 행 합(GD + INDT + CORT + INCT) 간의 차액을 추산함으로써 기재하였다.

더불어, 해외 부문에 해당하는 계정은 해당 국민경제와 다른 여타 국가와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계정은 세부적으로 수출계정과 수입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본 SAM에서 S(1,12) 항은 생산된 국내 재화의 해외 수출 수치를 나타내는 28*1열벡터(X)이며, 해당 수치는 재화의 수출과 화폐의 유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12,13)은 국내 경제 체제에서 생산된 재화의 총수출액을 나타내는 금액(S1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13,2) 항의 경우에는 1*28 행벡터로서, 기준 연도 2015년의 산업연관표 총거래표의 산업 부문별 수입의 28*1 열벡터를 전치하여 구한 1*28 행벡터(NM)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S(12,13)과 S(13,2) 간의 차액으로 산정되는 균형항목으로서 무역수지(TB) 수치는 S(13,8)에 기재하여, 해외 부문과 관련한 주요 계정별 수치들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고정자본형성 S(1,8)과 S(2,7)은 가계, 기업, 정부의 물적 자본 투자 재원이 각 산업에 어떻게 배분되어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S(1,8)은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 형성, 정부 고정자본 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DFC)를 반영하게 된다. S(2,8)의 경우에는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형성, 정부 고정자본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28*1 열벡터(MFC)를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 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작성한 기본 사회회계행렬 내 투자 계정의 고정자본 형성 열에서 S(7,8)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부부채(GD)에 해당하는 항으로서, 해당 수치는 총고정자본 형성 계정의 행 합 S8과 S(7,8)을 제외한 열 합(DFC + MFC + TB)의 차이를 기입하며 해당 계정의 수치는 균형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식자본에 의해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별도로 지식 기반 SAM 자료 체계 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에 나타나듯이, 기본 사회회계행렬에서 자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인 S(4,1)은 각각 1*28 행벡터인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영업잉여(E), 고정자본소모(DE), 그리고 생산물세(보조금공제)(TPL)의 합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 요소 소득에 해당하는 1*28 행벡터에 해당하는 ([표 1] 내) S(4,1)에서 지식자본 요소소득을 식별함으로써, SAM 자료 체계 내 생산 요소 부문 내 ‘지식’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표 1]의 S(4,1)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지식자본 및 물적 자본의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을 식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의 산업별 물적 자본 스톡 및 지식 자본 스톡의 비중을 활용하였다. 이는 기준 연도 2015년에 산업연관표에서 식별되는 산업별 투입구조 내 부가가치의 자본요소소득이 전년도인 2014년도 형성된 자본스톡 투입에 따른 이윤 발생액이라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 통계 데이터베이스 내 ‘총요소생산성: 자본투입(실질 자본스톡)’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내 ‘경제활동별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 형성(명목, 연간)’ 자료,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1999~2014)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SAM 작성을 위해 고려하는 산업 분류별 물적 자본 스톡과 지식자본 스톡의 수치 및 개별 스톡의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표 1]에서 제시된) 기본 사회회계행렬의 S(4,1)의 1*28 행백터를 산업별 물적 자본 스톡과 지식자본 스톡만큼 배분하여, 개별 산업의 산출물 생산을 위한 지식자본 요소 투입(혹은 요소 투입 소득)을 식별하였다.

예로, 아래 [표 3]에서 나타나듯이, 1번 산업인 농림수산품 산업의 전체 자본스톡[물적 자본 스톡(CAP)과 지식자본(KNOW) 스톡의 합]에서 물적 자본 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CS1[=CAP/(CAP + KNOW)]일 때, 해당 산업의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은 기존의 해당 산업의 총 자본 요소 소득인 K1에서 물적 자본 스톡의 비중을 곱한 값인 CS1 * K1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은 (1-CS1) * K1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은 생산 요소로서 ‘지식’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개별 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 요소로서의 지식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 자료 체계 내 지식 부가가치 계정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언급한 SAM 자료 체계를 구성하고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주요 가정에 대한 설명들은 양희원 외.(2012), 여영준 외.(2018), Jung et al. (2017), Hong et al. (2014) 등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지식 기반 사회회계행렬 내 지식 부가가치 생성 위한 처리

❷ SAM 승수효과 분석

분석을 위해 구성한 SAM 자료 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증대 시나리오 기반 SAM 승수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 및 외생계정 간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내생계정 내 부문별 경제활동 거래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이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SAM 자료 체계 내 계정들을 모두 내생화하게 되면 비교정태분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에 따라, SAM 내 계정들을 일부 외생화시켜 해당 외생 변수들의 변화가 사회회계행렬의 나머지 계정들의 값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즉, SAM 자료 체계를 이용한 승수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회계행렬의 계정들을 내생 부문과 외생 부문으로 분류해야 한다. 계정을 내생과 외생으로 분류하는 표준적인 구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생계정은 생산활동, 생산 요소, 제도 부문을 포함하고, 외생계정은 투자와 세금, 그리고 해외 부문을 포함할(Keuning & de Ruuter, 1988; Llop & Manresa, 2004; Miller & Blair, 2009; 신동천, 1999).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통상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 4]는 내생계정과 외생계정이 분리되어 표시된 사회회계행렬을 행렬분할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표 4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과 외생계정의 분류

이를 바탕으로, SAM 승수효과 분석의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의 비교정태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연도 사회회계행렬의 각 열(column)들을 그 열의 합으로 나누면, 사회회계행렬은 열의 합이 1인 열확률 행렬(column-stochastic matrix) H가 나타난다. SAM 승수효과 분석에서는 열확률 행렬 내 계수행렬의 계수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곧 각 계정의 지출 구성은 외생적 충격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표 4]에서 제시된 사회회계행렬의 각 열을 해당 열의 합(column sum)으로 나누어 준, 열확률 행렬 H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아래 [식 1] 참고). 여기에서 행렬 H의 특징은 열의 합이 1이고, 반양부호행렬(semi-positive matrix)이라는 것 외에, 기준 연도 열의 합 벡터 ‘ Y = Y( 1,Y2)’를 곱하면 Y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래 [식 2]참고).
또한, 열확률 행렬 H에서 내생계정을 제외한 계정들은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면, [식 2]에서 나타난 항등식으로부터 [식 3]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I는 항등행렬(identity matrix)를 의미.)

위의 식에서 제시된 (I – h11)-1행렬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방정식 체계의 해인 는 의 함수가 되며, 여기에서 행렬은 사회회계행렬의 승수행렬(SAM Multiplier)이라고 하며, h12Y2는 외생적 주입벡터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x = h12Y2로 놓고, dY2을 내생계정의 변동, dx2를 외생계정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외생계정의 변동은 위 [식 4]와 같이 승수를 통하여 내생계정들의 값들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를통해 외생계정의 변화에 따른 내생계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 3] 및 [식 4]의 결과에 따라 외생계정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내생계정의 합계열을 구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한 내생계정의 합계열을 전치하여, 내생계정의 합계행으로 두고, [식 2]를 이용하여 새로운 내생계정을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SAM 승수효과 분석은 왈라스의 법칙(Walras’ law)에 준수한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SAM 자료 체계 내 내생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 중에서 어느 한 계정을 외생적으로 가정하면, 나머지 계정들로 구성된 방정식 체계의 해는 반드시 외생적으로 가정한 계정의 수입(earnings)과 지출(expenditure)를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SAM 승수효과 분석에 있어서 외생계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의 크기가 어떠한 전파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아래 [표 5]는 간단히,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과 외생계정 간 거래 내역을 나타낸 것인데, T11,T21,T13,T32는 내생계정 간 거래 내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T13은 최종 수요를 의미하며, T21은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부가가치, 그리고 T32SMS 제도 부문의 생산 요소 투입에 따른 요소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Tx4는 외생계정 간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할 수 있으며, T41, T42, T43은 내생계정으로부터 외생계정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한다. 그리고 x1, x2, x3은 외생계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회계행렬 내 내생계정 및 외생계정 간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내생계정 내의 부문별 경제 활동 거래 내역을 아래와 같이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열확률 행렬(column-stochastic matrix) H는 식 (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내생계정 및 외생계정을 모두 포함하여, 개별 내생계정의 균형방정식은 선형방정식 형태로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선형방정식들은 다음 식 (8)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해당 식은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내생계정 간 파급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그림은 SAM 승수효과 분석에 있어서 고려하는 분석 대상 외생계정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파급되는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2  SAM 승수효과 분석 내 외생계정 변화 따른 파급경로 순환도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성한 SAM 자료 체계 내의 벤처 투자 수요 증대를 외생계정으로서 고려하고, 나머지 계정들은 통제함으로써, 기타 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 증액의 외생변화가 주어졌을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을 통해, 기타 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에 대한 수요 증대로 대리되는 경제 체제 내 벤처 투자의 양적 확대가 경제 체제 내 직,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산업별 산출량, 부가가치 구성 등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 선형 구조를 이용하여 외생 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활동 부문 및 가계 부문 등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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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❶ 분석 시나리오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SAM을 기반으로 하여, 승수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 외생계정으로 고려한 기타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내생계정 부문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은 내생 부문에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수요 증대 형태로 도입되는 외생 부문의 소득 주입으로 내생 부문에 발생하는 절대 소득의 증가분을 측정함으로써, 총소득(성장)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고려한 시나리오는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8년 파악된 벤처 투자 규모는 총 3조 4,249억 원으로, ‘17년 1,266개사 2조 3,803억 원 대비 기업수로는 10.5%, 금액으로는 43.9% 대폭 증가하며 최고치 경신한 것으로 파악된다(중소기업벤처부, 2019). 이를 바탕으로, BASE 시나리오는 외생계정의 충격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SCN1 시나리오의 경우 2018년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지속되는 경우로 가정하고,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18년 투자 규모보다 1조 원 증액된 경우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산정하였다.

 표 6  SAM 승수 효과 분석 위해 고려한 시나리오 설명

❷ 주요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SAM 승수효과를 통해 도출한, 외생 부문 변화(벤처 투자 수요 3.4조 원 및 4.4조 원 증액)에 따른 내생부문의 변화량 및 계정별 절대적 수준 값은 아래 [표 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경우(SCN1 시나리오),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이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8조 9,637억 원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다. SCN1 시나리오 하,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때,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5조 9,632억 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 되었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1조 6,261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3,539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06억 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 투자의 규모가 증대하였을 경우, 경제 체제 내의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시나리오별 SAM 승수효과 분석 결과

그리고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경우(SCN2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이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11조 5,80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SCN2 시나리오 하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때,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7조 7,043억 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CN1 시나리오(3.4조 원 증액 가정)에 비해 약 1조 7,411억 원 규모의 산업 내 산출량 증대효과가 높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SCN2 시나리오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2조 1,008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7,492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66억 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 투자의 규모가 증대하였을 경우, 경제 체제 내의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경우(SCN1 시나리오)에 비해서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수준이 더욱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출 증대효과 비교

그리고 BASE 시나리오 대비 벤처 투자가 3.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1 시나리오와 4.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경제 체제 총 산출 증대효과는 SCN2 시나리오하에서 약 2조 6,172억 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SCN2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SCN1 시나리오 대비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증대효과 2조 6,172억 원 중 부가가치 증대에 따른 경제 체제 총 산출 증가분은 약 8,761억 원이며, 산업 내의 산출량 증대에 따른 총 산출 증가분은 약 1조 7,411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위 [그림 3] 참고). SCN1 시나리오 대비 SCN2 시나리오에서 1조 원의 벤처 투자 증액이 있었음에도,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증대 효과는 약 2조 6,172억 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BASE 시나리오 대비 벤처 투자가 3.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1 시나리오와 4.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경제 체제 총 산출 증대효과는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시나리오에서 약 0.1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SCN2 시나리오에서 약 0.20% 증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산출 증대효과의 경우에는 GDP 증대 수준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가 약 3.4조 증액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경제 체제의 GDP 수준이 약 0.15% 증가하며, 약 4.4조 증액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약 0.20%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출 증대효과 비교

그리고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시나리오의 경우 약 0.14%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18%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 산출량의 증대는 산업 내 생산활동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 체제 내 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액에 있어서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의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물적자본 투입에 있어서 SCN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22%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29%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노동 투입에 있어서 SCN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18%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23%의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자본 투입에 있어서 SCN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05%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07%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 산출량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 있어서 영향은 물적 자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 시장 및 지식 시장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시나리오의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시나리오별 SAM 승수효과를 통해 도출한, 산업 부문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자. 벤처 투자가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3.4조 원 증대하는 경우인 SCN1 시나리오에서는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N1 시나리오에 따른 BASE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는 사업서비스(4,572억 원), 정보통신 및 방송(4,177억 원), 도소매(2,211억 원), 부동산 및 임대(2,188억 원), 문화 및 기타(1,843억 원),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1,096억 원),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9,999억 원)에 있어 두드러지게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고).

 그림 6  BASE 시나리오 대비 SCN2 시나리오의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그리고 벤처 투자가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4.4조 원 증대하는 경우인 SCN2 시나리오에서 역시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고). SCN1 시나리오에서 파악된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 추세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N2 시나리오에 따른 BASE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는 사업서비스(5,907억 원), 정보통신 및 방송(5,396억 원), 도소매(2,857억 원), 부동산 및 임대(2,826억 원), 문화 및 기타(2,381억 원),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1,416억 원),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1,292억 원)에서 산출량 증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고)

 그림 7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이처럼, SCN1 시나리오와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산업 전반의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산업이 벤처 투자를 포함한, 기타 금융 중개 기관을 중간재로서 많이 활용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벤처 투자가 증대되는 경우 해당 산업들이 벤처 투자 부문과 매우 산업 연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인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개별 산업별 생산활동 증가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분류한 산업군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에 있어서 산출량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된다.4) 더불어, 벤처 투자 규모 확대에 따라 긍정적 수혜를 받는 산업군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큰 생산량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4)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연도의 SAM 자료 체계 내 28개 산업별 생산활동에 있어서 지식투입액, R&D 투자액 수치를 바탕으로, 전체 산업 평균치보다 높은 산업들에 대해 고기술(high-tech)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평균치보다 낮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저기술(low-tech) 제조업 및 저기술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한 산업군에 대해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를 재정리하였다.

SCN1 시나리오의 BASE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바탕으로,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의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자([그림 8] 참고). SCN1 시나리오 하에서,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의 산출량 증대가 약 4,127억 원, 14,8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SCN2 시나리오 하에서 해당 산업군의 산출량 증대는 약 5,333억 원, 19,2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참고). 이를 통해, 벤처 투자 규모의 확대를 가정한 SCN1 및 SCN2에서의 생산활동 증대효과는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 부문의 산출량 증대효과에 따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큼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주요 혁신 및 지식 집약적 산업들이 생산량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정량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벤처 투자 증대 형태로 외생계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업별 생산유발 효과는 주로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지속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SCN1 시나리오와 SCN1 시나리오에서 1조 원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가 일어남을 가정한 SCN2 시나리오의 경우 고용 유발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규모 확대가 있는 경우,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고용 유발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9]는 SCN1 시나리오와 SCN2 시나리오의 BASE 시나리오 대비 고용유발액 수치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그리고 아래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벤처 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는 도소매 산업, 건설 산업, 사업서비스 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 등 산업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그림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을 살펴보면 벤처 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1차 금속 및 금속제품 산업, 수송장비 산업, 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기계 및 장비 산업 등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고용 유발액 비교

제조업 부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별 생산 증대효과의 추이와 유사하게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혁신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군에 있어서 산업 생산량 증대효과와 함께 고용 증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벤처 투자에 따른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산업 간 연관효과 등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옴으로써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 등 산업 등의 고용 유발효과를 이끌어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군에 있어서도 지식 및 혁신 집약적인 산업인 고기술 서비스업 군에 해당하는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산업 등에서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제조업 군 고용 유발액 비교

 그림 11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서비스업 군 고용 유발액 비교

04

분석 결과

❶ 분석 시나리오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SAM을 기반으로 하여, 승수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 외생계정으로 고려한 기타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내생계정 부문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SAM 승수효과 분석은 내생 부문에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수요 증대 형태로 도입되는 외생 부문의 소득 주입으로 내생 부문에 발생하는 절대 소득의 증가분을 측정함으로써, 총소득(성장)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고려한 시나리오는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8년 파악된 벤처 투자 규모는 총 3조 4,249억 원으로, ‘17년 1,266개사 2조 3,803억 원 대비 기업수로는 10.5%, 금액으로는 43.9% 대폭 증가하며 최고치 경신한 것으로 파악된다(중소기업벤처부, 2019). 이를 바탕으로, BASE 시나리오는 외생계정의 충격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SCN1 시나리오의 경우 2018년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지속되는 경우로 가정하고,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18년 투자 규모보다 1조 원 증액된 경우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산정하였다.

 표 6  SAM 승수 효과 분석 위해 고려한 시나리오 설명

❷ 주요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SAM 승수효과를 통해 도출한, 외생 부문 변화(벤처 투자 수요 3.4조 원 및 4.4조 원 증액)에 따른 내생부문의 변화량 및 계정별 절대적 수준 값은 아래 [표 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경우(SCN1 시나리오),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이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8조 9,637억 원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다. SCN1 시나리오 하,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때,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5조 9,632억 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 되었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1조 6,261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3,539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06억 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 투자의 규모가 증대하였을 경우, 경제 체제 내의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시나리오별 SAM 승수효과 분석 결과

그리고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경우(SCN2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이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11조 5,80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SCN2 시나리오 하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때,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7조 7,043억 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CN1 시나리오(3.4조 원 증액 가정)에 비해 약 1조 7,411억 원 규모의 산업 내 산출량 증대효과가 높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SCN2 시나리오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2조 1,008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7,492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66억 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 투자의 규모가 증대하였을 경우, 경제 체제 내의 혁신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경우(SCN1 시나리오)에 비해서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수준이 더욱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출 증대효과 비교

그리고 BASE 시나리오 대비 벤처 투자가 3.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1 시나리오와 4.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경제 체제 총 산출 증대효과는 SCN2 시나리오하에서 약 2조 6,172억 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SCN2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SCN1 시나리오 대비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증대효과 2조 6,172억 원 중 부가가치 증대에 따른 경제 체제 총 산출 증가분은 약 8,761억 원이며, 산업 내의 산출량 증대에 따른 총 산출 증가분은 약 1조 7,411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위 [그림 3] 참고). SCN1 시나리오 대비 SCN2 시나리오에서 1조 원의 벤처 투자 증액이 있었음에도, 경제 체제 내 총 산출증대 효과는 약 2조 6,172억 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BASE 시나리오 대비 벤처 투자가 3.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1 시나리오와 4.4조 원 증대되는 경우인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경제 체제 총 산출 증대효과는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시나리오에서 약 0.1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SCN2 시나리오에서 약 0.20% 증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산출 증대효과의 경우에는 GDP 증대 수준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가 약 3.4조 증액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경제 체제의 GDP 수준이 약 0.15% 증가하며, 약 4.4조 증액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약 0.20%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출 증대효과 비교

그리고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시나리오의 경우 약 0.14%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18%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 산출량의 증대는 산업 내 생산활동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 체제 내 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액에 있어서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의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물적자본 투입에 있어서 SCN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22%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29%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노동 투입에 있어서 SCN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18%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23%의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자본 투입에 있어서 SCN1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05%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0.07%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 산출량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 있어서 영향은 물적 자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 시장 및 지식 시장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BASE 시나리오 대비 SCN1 시나리오의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시나리오별 SAM 승수효과를 통해 도출한, 산업 부문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자. 벤처 투자가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3.4조 원 증대하는 경우인 SCN1 시나리오에서는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N1 시나리오에 따른 BASE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는 사업서비스(4,572억 원), 정보통신 및 방송(4,177억 원), 도소매(2,211억 원), 부동산 및 임대(2,188억 원), 문화 및 기타(1,843억 원),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1,096억 원),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9,999억 원)에 있어 두드러지게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고).

 그림 6  BASE 시나리오 대비 SCN2 시나리오의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그리고 벤처 투자가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4.4조 원 증대하는 경우인 SCN2 시나리오에서 역시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고). SCN1 시나리오에서 파악된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 추세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N2 시나리오에 따른 BASE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는 사업서비스(5,907억 원), 정보통신 및 방송(5,396억 원), 도소매(2,857억 원), 부동산 및 임대(2,826억 원), 문화 및 기타(2,381억 원),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1,416억 원),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1,292억 원)에서 산출량 증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고)

 그림 7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이처럼, SCN1 시나리오와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산업 전반의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산업이 벤처 투자를 포함한, 기타 금융 중개 기관을 중간재로서 많이 활용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벤처 투자가 증대되는 경우 해당 산업들이 벤처 투자 부문과 매우 산업 연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인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개별 산업별 생산활동 증가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분류한 산업군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에 있어서 산출량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된다.4) 더불어, 벤처 투자 규모 확대에 따라 긍정적 수혜를 받는 산업군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큰 생산량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 비교

4)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연도의 SAM 자료 체계 내 28개 산업별 생산활동에 있어서 지식투입액, R&D 투자액 수치를 바탕으로, 전체 산업 평균치보다 높은 산업들에 대해 고기술(high-tech)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평균치보다 낮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저기술(low-tech) 제조업 및 저기술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한 산업군에 대해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를 재정리하였다.

SCN1 시나리오의 BASE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바탕으로,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의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자([그림 8] 참고). SCN1 시나리오 하에서,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의 산출량 증대가 약 4,127억 원, 14,8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SCN2 시나리오 하에서 해당 산업군의 산출량 증대는 약 5,333억 원, 19,2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참고). 이를 통해, 벤처 투자 규모의 확대를 가정한 SCN1 및 SCN2에서의 생산활동 증대효과는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 부문의 산출량 증대효과에 따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큼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주요 혁신 및 지식 집약적 산업들이 생산량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정량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벤처 투자 증대 형태로 외생계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업별 생산유발 효과는 주로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지속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SCN1 시나리오와 SCN1 시나리오에서 1조 원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가 일어남을 가정한 SCN2 시나리오의 경우 고용 유발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규모 확대가 있는 경우,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고용 유발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9]는 SCN1 시나리오와 SCN2 시나리오의 BASE 시나리오 대비 고용유발액 수치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그리고 아래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벤처 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는 도소매 산업, 건설 산업, 사업서비스 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 등 산업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그림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 부문을 살펴보면 벤처 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1차 금속 및 금속제품 산업, 수송장비 산업, 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기계 및 장비 산업 등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고용 유발액 비교

제조업 부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별 생산 증대효과의 추이와 유사하게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혁신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군에 있어서 산업 생산량 증대효과와 함께 고용 증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벤처 투자에 따른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산업 간 연관효과 등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옴으로써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 등 산업 등의 고용 유발효과를 이끌어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군에 있어서도 지식 및 혁신 집약적인 산업인 고기술 서비스업 군에 해당하는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산업 등에서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제조업 군 고용 유발액 비교

 그림 11  BASE 대비 SCN1, SCN2 시나리오 서비스업 군 고용 유발액 비교

05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벤처 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있어서 벤처 투자가 증대되었을 경우, 산업 생산활동, 생산 요소 시장(부가가치) 및 국가 총 산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 실증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벤처 투자와 거시경제 사이의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된, 자료 체계 구축을 통해, 벤처 투자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분석 기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는 SAM 승수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타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에 대한 수요 증대로 대리되는 경제 체제 내 벤처 투자의 양적 확대가 경제 체제 내 직,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산업별 산출량, 부가가치 구성 등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 선형구조를 이용하여 외생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활동부문 및 가계부문 등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분석을 위해 설계된 시나리오 중 BASE 시나리오는 외생계정의 충격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였다. 그에 반해 SCN1 시나리오의 경우 2018년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지속되는 경우,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18년 투자 규모보다 1조 원 증액된 경우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산정하였다. 설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승수효과 분석을 요약하면,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는 경우로 가정한 SCN1 시나리오 하에서는,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5조 9,632억 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해당 시나리오하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1조 6,261억 원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3,539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06억 원임을 파악되었다.

그에 반해,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SCN2 시나리오에서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7조 7,04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CN1 시나리오(3.4조 원 증액 가정)에 비해 약 1조 7,411억 원 규모의 산업 내 산출량 증대효과가 높게 형성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SCN2 시나리오에서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2조 1,008억 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7,492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66억 원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별 SAM 승수효과를 통해 도출한, 산업 부문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가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3.4조 원, 그리고 4.4조 원 증대하는 경우인 SCN1과 SCN2 시나리오에서는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SCN1 시나리오와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개별산업별 생산활동 증가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분류한 산업군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에 있어서 산출량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벤처 투자의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는 도소매 산업, 건설 산업, 사업서비스 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 등 산업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제조업 부문을 살펴보면 벤처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1차 금속 및 금속제품 산업, 수송장비 산업, 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기계 및 장비 산업 등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상 분석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는 벤처 투자와 거시경제 사이의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된, 자료 체계 구축을 통해, 벤처 투자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본 자료 및 정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종류의 벤처 투자 정책 분석에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벤처 투자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정량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선형구조를 이용하여 외생 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활동 부문 및 가계 부문 등 내생계정의 상대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 초점을 맞춰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기존의 부분균형적 분석 하, 벤처 투자의 직접적 효과만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틀에서 확장하여 거시 경제적 관점하에서 벤처 투자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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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벤처 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체제 있어서 벤처 투자가 증대되었을 경우, 산업 생산활동, 생산 요소 시장(부가가치) 및 국가 총 산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 실증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벤처 투자와 거시경제 사이의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된, 자료 체계 구축을 통해, 벤처 투자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분석 기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는 SAM 승수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타금융기관 산업 내 벤처 투자에 대한 수요 증대로 대리되는 경제 체제 내 벤처 투자의 양적 확대가 경제 체제 내 직,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산업별 산출량, 부가가치 구성 등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 선형구조를 이용하여 외생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활동부문 및 가계부문 등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분석을 위해 설계된 시나리오 중 BASE 시나리오는 외생계정의 충격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였다. 그에 반해 SCN1 시나리오의 경우 2018년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지속되는 경우, SCN2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18년 투자 규모보다 1조 원 증액된 경우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산정하였다. 설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승수효과 분석을 요약하면,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는 경우로 가정한 SCN1 시나리오 하에서는,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5조 9,632억 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해당 시나리오하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벤처 투자액이 3.4조 원 증액되었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1조 6,261억 원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3,539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06억 원임을 파악되었다.

그에 반해,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SCN2 시나리오에서 산업 생산활동 부문의 산출효과를 살펴보면, 산업 산출량 증대효과가 약 7조 7,04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CN1 시나리오(3.4조 원 증액 가정)에 비해 약 1조 7,411억 원 규모의 산업 내 산출량 증대효과가 높게 형성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SCN2 시나리오에서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벤처 투자액이 4.4조 원 증액되었을 때, 물적 자본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인 약 2조 1,008억 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노동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1조 7,492억 원, 지식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약 266억 원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별 SAM 승수효과를 통해 도출한, 산업 부문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가 BASE 시나리오 대비 약 3.4조 원, 그리고 4.4조 원 증대하는 경우인 SCN1과 SCN2 시나리오에서는 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문화 및 기타, 중앙은행 및 예금 취급 기관,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산출량 증대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SCN1 시나리오와 SCN2 시나리오를 비교하였을 때,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개별산업별 생산활동 증가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분류한 산업군별 산출량 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벤처 투자 증대에 따라, 고기술 제조업 및 고기술 서비스업에 있어서 산출량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벤처 투자의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는 도소매 산업, 건설 산업, 사업서비스 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 등 산업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제조업 부문을 살펴보면 벤처투자 수요 증대에 따른 벤처 투자가 증대 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 1차 금속 및 금속제품 산업, 수송장비 산업, 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기계 및 장비 산업 등에서 주로 고용 증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상 분석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는 벤처 투자와 거시경제 사이의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고려된, 자료 체계 구축을 통해, 벤처 투자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본 자료 및 정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종류의 벤처 투자 정책 분석에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벤처 투자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정량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SAM 계정 내 소득과 지출 간선형구조를 이용하여 외생 부문인 벤처 투자 증가로 생산활동 부문 및 가계 부문 등 내생계정의 상대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조적 특징을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 초점을 맞춰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기존의 부분균형적 분석 하, 벤처 투자의 직접적 효과만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틀에서 확장하여 거시 경제적 관점하에서 벤처 투자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01-13T14:53:4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