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ure Opinion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 역사 및 산업의 현황을 포함하여 –

한국벤처투자 조사분석팀  배승욱 연구위원 

Venture Opinion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 역사 및 산업의 현황을 포함하여 –

한국벤처투자 조사분석팀  배승욱 연구위원 

‘벤처 오피니언’은 벤처생태계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선정 후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매월 제공합니다.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주)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서언

일본의 2018년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2,706억(약 2조 8,626억 원)1)으로 우리나라의 2018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 3조 4,249원2) 보다 적다. 이는 2018년 일본의 경제규모(GDP)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 큰 것을 감안하면3) 2018년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대전 후 일본의 경제성장 정책이 일본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들 대기업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보다 주로 사내 연구개발에 의존해 제품이나 기술을 발전시켜왔다.4) 또한 정부의 지원도 대기업에 편중돼 있었으며, 신생 벤처기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특한 규제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M&A·IPO 시장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다.5) 따라서 일본은 주로 해외벤처 특히 실리콘 밸리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벤처캐피탈을 연구해 일본 국내에 벤처캐피탈 산업을 도입했던 선도적인 국가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신생 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발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1월 현재 일본은 3개의 유니콘을 육성했으며,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이 숫자를 2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벤처캐피탈 역사·산업·규제체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 벤처캐피탈 역사·산업·규제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도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2장에서는 일본 벤처캐피탈의 역사, 제3장에서는 일본 벤처캐피탈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려고 한다.

1)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2019.
2)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투자 동향”, 보도자료, 2019.1.24.
3)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8년 전 세계 명목 GDP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 9709억 달러이고,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6194억 달러로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Gross domestic product 2018 – World Bank DataBank).
4)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Startups in Japan – Statestics & Facts”, Statista, 2019.10.21
5) 또 다른 요인으로 일본은 사회·문화적으로 새롭고 위험한 모험을 추구하지 않는데, 특히 젊은이들은 장기적인 고용과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을 가진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벤처 오피니언’은 벤처생태계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선정 후
심도 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매월 제공합니다.

본문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벤처투자(주)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서언

일본의 2018년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2,706억(약 2조 8,626억 원)1)으로 우리나라의 2018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 3조 4,249원2) 보다 적다. 이는 2018년 일본의 경제규모(GDP)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 큰 것을 감안하면3) 2018년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대전 후 일본의 경제성장 정책이 일본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들 대기업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발전시키기보다 주로 사내 연구개발에 의존해 제품이나 기술을 발전시켜왔다.4) 또한 정부의 지원도 대기업에 편중돼 있었으며, 신생 벤처기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특한 규제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M&A·IPO 시장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다.5) 따라서 일본은 주로 해외벤처 특히 실리콘 밸리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벤처캐피탈을 연구해 일본 국내에 벤처캐피탈 산업을 도입했던 선도적인 국가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신생 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발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1월 현재 일본은 3개의 유니콘을 육성했으며,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이 숫자를 2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벤처캐피탈 역사·산업·규제체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 벤처캐피탈 역사·산업·규제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도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2장에서는 일본 벤처캐피탈의 역사, 제3장에서는 일본 벤처캐피탈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려고 한다.

1)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2019.
2)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투자 동향”, 보도자료, 2019.1.24.
3)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8년 전 세계 명목 GDP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 9709억 달러이고,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6194억 달러로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Gross domestic product 2018 – World Bank DataBank).
4)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Startups in Japan – Statestics & Facts”, Statista, 2019.10.21
5) 또 다른 요인으로 일본은 사회·문화적으로 새롭고 위험한 모험을 추구하지 않는데, 특히 젊은이들은 장기적인 고용과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을 가진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02

일본 벤처캐피탈의 역사

❶ 공공 벤처캐피탈

일본 최초의 벤처캐피탈은 공공 부문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1963년 중소기업투자 육성 회사법(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社法, 이하 투자 육성 회사법)을 제정해 이 법에 근거해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주도로 도교, 나고야, 오사카 3곳(현재도 존재)에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社, 이하 투자 육성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들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라는 의미에서 일본 최초의 벤처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다.6)

일본 투자 육성 회사는 미국의 SBIC7)를 모델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SBIC와는 차이가 있었다.8) 첫째로, 일본 투자육성회사는 정부의 자금이 회사 자본금에 직접적으로 투자된 공공 벤처캐피탈이란 점에서 민간의 자본금만으로 설립된 완전한 민간 벤처캐피탈인 미국의 SBIC와 차이가 있었다. 당시 투자 육성 회사는 250억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 이 중 정부가 ¥20억의 자금을 회사 자본금에 투자했다. 둘째로, 1963년 투자육성회사법의 제정 이후로 투자 육성 회사는 3개사가 설립됐지만,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500여 개의 SBIC가 설립됐다. 이는 당시 일본의 벤처산업이 아직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세 곳의 투자육성회사의 주요주주들은 지방정부, 지방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등으로 주로 정부 및 금융 회사들의 자금이 투자됐다. 또한 투자 육성 회사는 대출은 하지 않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는 당시 투자 육성 회사는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에 총자본금(Total Equity)의 15%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투자 육성 회사의 투자 전략은 고배당 비상장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세 곳의 투자 육성 회사가 설립된 지 12년이 지난 1975년 경제 산업성은 벤처기업센터(Venture Enterprise Center, 이하 VEC)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VEC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첫째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보증(최대 80%)을 해주는 것이었다. 둘째는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 및 정보 제공이었다. 현재 VEC는 두 번째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 됐으며, 현재 일본 내에서 벤처캐피탈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VEC와 Nikkei Newspaper, 두 곳뿐이다.

6) 村瀬 光正, “日本の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進化するビジネスモデル”, 21世紀政策研究所, 2001.12.
7) 미국은 은행 또는 민간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ct를 제정,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958년에 도입된 SBIC는 미국의 중소기업부(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로부터 인가를 받아 소규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 회사를 의미한다.
8) LIANG Peng, WANG Guoshun, “Venture Capital in Japan”, School of Management Center South University.

❷ 민간 벤처캐피탈

일본 최초 민간 벤처캐피탈은 1972년 교토에 세워진 교토기업개발(Kyoto Enterprise Development Co., Ltd., 이하 KED)이었다.9) 1971년 교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미국 보스턴을 6일간 방문했는데, 당시 보스턴은 급성장하는 뉴욕에 비해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보스턴 지방정부는 이러한 침체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들에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교토도 당시 보스턴과 유사하게 급성장하는 오사카에 비해 산업발전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위원회의 보스턴 방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교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였다. 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미국 최초의 벤처캐피탈로 알려진 ARD(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에 방문하여 최초의 벤처캐피탈인 ARD를 통해 자금이 부족한 보스턴의 신생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과감히 투입되고 이를 통해 보스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1972년 교토의 두 대학 교수이었던 타다오 기요나리(Tadao Kiyonari)와 슈시로 나카무라(Shuichiro Nakamura)를 발기인으로 KED를 설립했다.

최초의 KED 대표이사는 카즈마 타테이시(Kazuma Tateishi) 당시 타테이시전자(Tateishi Electronics) 회장이었다. KED는 신생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 결국 1979년 타테이시 회장은 KED의 해산을 결정했다. KED는 짧은 기간 운영됐지만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에 큰 교훈을 남겼다. KED가 실패한 주요한 이유는 KED의 의사결정 과정이 과도히 복잡했기 때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KED의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벤처투자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KED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교토에 벤처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❸ 일본의 벤처붐

일본의 제1차 벤처붐은 1970년부터 1973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요은행과 증권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8개(은행 4개, 증권 회사 4개)의 새로운 민간 벤처캐피탈이 설립됐다. 또한 1973년 가장 큰 규모의 벤처캐피탈이었던 JAFCO가 설립됐다. 하지만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이 오면서 그 영향으로 벤처캐피탈 산업 전반도 침체됐다. 1979년까지 새로운 벤처캐피탈 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이 기간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제2차 벤처붐을 맞이하게 된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68개의 새로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설립되는데, 특히 1983년에 14개, 1984년에 26개, 1985년에 20개가 설립됐다. 이들 벤처캐피탈의 주요한 투자자는 지방은행과 증권 회사들이었다. 이 시기 일본 벤처캐피탈은 해외 투자자들과 협업을 많이 했는데, 당시 가장 큰 벤처캐피탈인 JAFCO는 해외로부터 펀드 자금의 65%까지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제2차 벤처붐은 플라자합의 이후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급격한 엔화 가치 상승으로 다시 한 번 침체기를 겪게 된다. 그 이후 1989년부터 일본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불경기에 빠지게 된다.

제3차 벤처붐은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 발생했는데, 1994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 영향이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제3차 벤처붐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신기술, 하이테크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벤처 장려 제도를 도입했다. 1995년에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조법(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 Creation Law)이 제정됐다.10) 1996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재단이 설립됐고, 벤처기업들의 만남의 장인 벤처플라자도 개최됐다. 1997년에는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됐고, 국립대학 교수의 겸업 금지 완화·대학 내 벤처 비즈니스 실험실(Venture Business Laboratory)의 설치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다. 1998년에 들어서는 대학의 지적소유권을 민간에 조기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기구(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의 설립이 추진됐고, 이하에서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에서 주로 설명될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의 제정 등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3차 벤처붐의 정점으로 2002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9) Yasuyuki Hamada, “Venture Capital in Japan”, Econ.J. of Hokkaido Unic.,Vol. 38., 2009.10.

제3차 벤처붐은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 발생했는데, 1994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 영향이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제3차 벤처붐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신기술, 하이테크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벤처 장려 제도를 도입했다. 1995년에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조법(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 Creation Law)이 제정됐다.10) 1996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재단이 설립됐고, 벤처기업들의 만남의 장인 벤처플라자도 개최됐다. 1997년에는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됐고, 국립대학 교수의 겸업 금지 완화·대학 내 벤처 비즈니스 실험실(Venture Business Laboratory)의 설치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다. 1998년에 들어서는 대학의 지적소유권을 민간에 조기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기구(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의 설립이 추진됐고, 이하에서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에서 주로 설명될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의 제정 등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3차 벤처붐의 정점으로 2002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❹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최근 일본 벤처캐피탈의 주류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이다. 일본의 제1차 CVC붐은 2000년대 초반으로 대기업이 CVC펀드의 운용을 대형 벤처캐피탈에 위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대형 벤처캐피탈은 금융 회사의 자회사이었기 때문에 CVC를 통해 대기업이 얻고자하는 신규 사업 진출이나 기존 사업의 강화와 같은 시너지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11)

2012년부터 다시 대기업의 CVC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본 CVC의 90%가 2010년 이후에 설립됐다.12) 2000년대 초반의 CVC는 상장한 IT벤처에 의한 CVC가 중심이었지만, 2012년 이후 통신기업이나 미디어기업에서 CVC 설립이 활성화됐다. 또한 그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을 최종 인수하고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성공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로운 16개의 CVC가 설립됐으며 계속해서 대기업의 CV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 CVC를 포함한 사업 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18년에 ¥2,000억을 넘어 전체 벤처투자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일본의 CVC는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02

일본 벤처캐피탈의 역사

❶ 공공 벤처캐피탈

일본 최초의 벤처캐피탈은 공공 부문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1963년 중소기업투자 육성 회사법(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社法, 이하 투자 육성 회사법)을 제정해 이 법에 근거해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주도로 도교, 나고야, 오사카 3곳(현재도 존재)에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社, 이하 투자 육성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들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회사라는 의미에서 일본 최초의 벤처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다.6)

일본 투자 육성 회사는 미국의 SBIC7)를 모델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SBIC와는 차이가 있었다.8) 첫째로, 일본 투자육성회사는 정부의 자금이 회사 자본금에 직접적으로 투자된 공공 벤처캐피탈이란 점에서 민간의 자본금만으로 설립된 완전한 민간 벤처캐피탈인 미국의 SBIC와 차이가 있었다. 당시 투자 육성 회사는 250억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는데 이 중 정부가 ¥20억의 자금을 회사 자본금에 투자했다. 둘째로, 1963년 투자육성회사법의 제정 이후로 투자 육성 회사는 3개사가 설립됐지만,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500여 개의 SBIC가 설립됐다. 이는 당시 일본의 벤처산업이 아직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세 곳의 투자육성회사의 주요주주들은 지방정부, 지방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등으로 주로 정부 및 금융 회사들의 자금이 투자됐다. 또한 투자 육성 회사는 대출은 하지 않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는 당시 투자 육성 회사는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에 총자본금(Total Equity)의 15%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투자 육성 회사의 투자 전략은 고배당 비상장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세 곳의 투자 육성 회사가 설립된 지 12년이 지난 1975년 경제 산업성은 벤처기업센터(Venture Enterprise Center, 이하 VEC)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VEC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첫째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보증(최대 80%)을 해주는 것이었다. 둘째는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 및 정보 제공이었다. 현재 VEC는 두 번째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 됐으며, 현재 일본 내에서 벤처캐피탈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VEC와 Nikkei Newspaper, 두 곳뿐이다.

6) 村瀬 光正, “日本の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進化するビジネスモデル”, 21世紀政策研究所, 2001.12.
7) 미국은 은행 또는 민간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ct를 제정,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958년에 도입된 SBIC는 미국의 중소기업부(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로부터 인가를 받아 소규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 회사를 의미한다.
8) LIANG Peng, WANG Guoshun, “Venture Capital in Japan”, School of Management Center South University.

❷ 민간 벤처캐피탈

일본 최초 민간 벤처캐피탈은 1972년 교토에 세워진 교토기업개발(Kyoto Enterprise Development Co., Ltd., 이하 KED)이었다.9) 1971년 교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미국 보스턴을 6일간 방문했는데, 당시 보스턴은 급성장하는 뉴욕에 비해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보스턴 지방정부는 이러한 침체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들에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교토도 당시 보스턴과 유사하게 급성장하는 오사카에 비해 산업발전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위원회의 보스턴 방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교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였다. 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미국 최초의 벤처캐피탈로 알려진 ARD(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에 방문하여 최초의 벤처캐피탈인 ARD를 통해 자금이 부족한 보스턴의 신생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과감히 투입되고 이를 통해 보스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1972년 교토의 두 대학 교수이었던 타다오 기요나리(Tadao Kiyonari)와 슈시로 나카무라(Shuichiro Nakamura)를 발기인으로 KED를 설립했다.

최초의 KED 대표이사는 카즈마 타테이시(Kazuma Tateishi) 당시 타테이시전자(Tateishi Electronics) 회장이었다. KED는 신생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 결국 1979년 타테이시 회장은 KED의 해산을 결정했다. KED는 짧은 기간 운영됐지만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에 큰 교훈을 남겼다. KED가 실패한 주요한 이유는 KED의 의사결정 과정이 과도히 복잡했기 때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KED의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벤처투자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KED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교토에 벤처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❸ 일본의 벤처붐

일본의 제1차 벤처붐은 1970년부터 1973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요은행과 증권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8개(은행 4개, 증권 회사 4개)의 새로운 민간 벤처캐피탈이 설립됐다. 또한 1973년 가장 큰 규모의 벤처캐피탈이었던 JAFCO가 설립됐다. 하지만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이 오면서 그 영향으로 벤처캐피탈 산업 전반도 침체됐다. 1979년까지 새로운 벤처캐피탈 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이 기간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제2차 벤처붐을 맞이하게 된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68개의 새로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설립되는데, 특히 1983년에 14개, 1984년에 26개, 1985년에 20개가 설립됐다. 이들 벤처캐피탈의 주요한 투자자는 지방은행과 증권 회사들이었다. 이 시기 일본 벤처캐피탈은 해외 투자자들과 협업을 많이 했는데, 당시 가장 큰 벤처캐피탈인 JAFCO는 해외로부터 펀드 자금의 65%까지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제2차 벤처붐은 플라자합의 이후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급격한 엔화 가치 상승으로 다시 한 번 침체기를 겪게 된다. 그 이후 1989년부터 일본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불경기에 빠지게 된다.

제3차 벤처붐은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 발생했는데, 1994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 영향이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제3차 벤처붐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신기술, 하이테크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벤처 장려 제도를 도입했다. 1995년에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조법(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 Creation Law)이 제정됐다.10) 1996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재단이 설립됐고, 벤처기업들의 만남의 장인 벤처플라자도 개최됐다. 1997년에는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됐고, 국립대학 교수의 겸업 금지 완화·대학 내 벤처 비즈니스 실험실(Venture Business Laboratory)의 설치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다. 1998년에 들어서는 대학의 지적소유권을 민간에 조기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기구(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의 설립이 추진됐고, 이하에서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에서 주로 설명될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의 제정 등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3차 벤처붐의 정점으로 2002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9) Yasuyuki Hamada, “Venture Capital in Japan”, Econ.J. of Hokkaido Unic.,Vol. 38., 2009.10.

제3차 벤처붐은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 발생했는데, 1994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 영향이 일본 벤처캐피탈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제3차 벤처붐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신기술, 하이테크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벤처 장려 제도를 도입했다. 1995년에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조법(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 Creation Law)이 제정됐다.10) 1996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재단이 설립됐고, 벤처기업들의 만남의 장인 벤처플라자도 개최됐다. 1997년에는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됐고, 국립대학 교수의 겸업 금지 완화·대학 내 벤처 비즈니스 실험실(Venture Business Laboratory)의 설치 등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다. 1998년에 들어서는 대학의 지적소유권을 민간에 조기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기구(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의 설립이 추진됐고, 이하에서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체계에서 주로 설명될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의 제정 등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3차 벤처붐의 정점으로 2002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❹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최근 일본 벤처캐피탈의 주류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이다. 일본의 제1차 CVC붐은 2000년대 초반으로 대기업이 CVC펀드의 운용을 대형 벤처캐피탈에 위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대형 벤처캐피탈은 금융 회사의 자회사이었기 때문에 CVC를 통해 대기업이 얻고자하는 신규 사업 진출이나 기존 사업의 강화와 같은 시너지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11)

2012년부터 다시 대기업의 CVC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본 CVC의 90%가 2010년 이후에 설립됐다.12) 2000년대 초반의 CVC는 상장한 IT벤처에 의한 CVC가 중심이었지만, 2012년 이후 통신기업이나 미디어기업에서 CVC 설립이 활성화됐다. 또한 그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을 최종 인수하고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성공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로운 16개의 CVC가 설립됐으며 계속해서 대기업의 CV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 CVC를 포함한 사업 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18년에 ¥2,000억을 넘어 전체 벤처투자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일본의 CVC는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03

일본 벤처캐피탈 현황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의 규제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간략히 일본 벤처캐피탈 시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❶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2018년 회계연도(2018. 4~2019. 3)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2,706억으로 2017년 회계연도 ¥1,976억보다 36.9% 증가했고, 2018년 회계연도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는 1,660건으로 2017년 1,579건보다 5.1% 증가했다.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벤처투자 금액인 ¥3,736억을 아직 넘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작년의 벤처투자 금액인 ¥2,706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1999~2019년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 :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VEC, The Second quarter of 2019, Latest Quarterly Trend, 2019년도는 2분기까지 수치임

❷ 일본 벤처캐피탈 국내·외 투자 비중

2018년 회계연도에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1,640억으로 2017년 회계연도의 ¥1,362억보다 20.4% 증가했지만, 일본 혁신네트워크공사(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14)의 투자를 제외하면 국내 투자는 ¥1314억으로 2017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에 해외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1,066억으로, 2017 회계연도의 ¥614억에 비해 73.5% 증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림 2  2014~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의 국내·외 투자 비중

자료: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14) 일본 혁신네트워크공사는 일본정부와 19개 주요 기업 간의 민관 협업 투자기업으로 2009년 7월 27일에 (임시)법인으로 설립됐다. 혁신네트워크공사는 혁신이라는 철학을 장려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망한 신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기업이다. 혁신네트워크공사 사업과 투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감독한다.

❸ 산업별벤처캐피탈 투자

2018 회계연도 일본 국내 기업 벤처캐피탈 투자를 살펴보면, IT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은 53.6%로, 2017 회계연도의 52.3%에서 약간 상승했으며, 바이오기술/의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2017 회계연도의 18.4%에서 18.9%로 소폭 상승했다.

 그림 3  2017~2018년 산업별 벤처캐피탈 투자(일본 국내 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그림 4  2017~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 피투자기업

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❹ 투자 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

2018 회계연도의 일본 국내 기업 벤처투자 단계별 분석을 보면 Seed와 초기 단계의 합계 비율은 65.8%를 차지했고, 2017년의 61.4%보다 4.4%p 증가했다. Seed가 20.5%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2017 회계연도의 14.7%보다 5.8p 상승했다.

 그림 5  2017~2018년 투자 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일본 국내 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자료: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❺ 투자 주체별 벤처캐피탈 투자

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4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벤처캐피탈이 24.1%, CVC가 21.2%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6  2018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주체(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2019년 2분기에는 금융기관의 비율은 42.3%로 2018년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고, 일반 벤처캐피탈이 38.8% 비율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7  2019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주체(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 VEC, The Second quarter of 2019, Latest Quarterly Trend

❻ 일본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일본 회수시장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O와 M&A(건수 기준) 비율이 7:3일 정도로 IPO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8  2014~2017년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회수 시장(IPO, M&A) 추이15)

자료: 平成30年度産業経済研究委託事業(2018)

15) 平成30年度産業経済研究委託事業(2018), (経済産業政策・第四次産業革命関係調査事業費) (大企業と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統合の在り方に係る調査研究)報告書

❼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벤처캐피탈 피투자기업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 CVC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9  2012~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추이

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그림 10  2012~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추이

자료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03

일본 벤처캐피탈 현황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의 규제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간략히 일본 벤처캐피탈 시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❶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2018년 회계연도(2018. 4~2019. 3)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2,706억으로 2017년 회계연도 ¥1,976억보다 36.9% 증가했고, 2018년 회계연도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는 1,660건으로 2017년 1,579건보다 5.1% 증가했다.

일본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벤처투자 금액인 ¥3,736억을 아직 넘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작년의 벤처투자 금액인 ¥2,706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1999~2019년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 :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VEC, The Second quarter of 2019, Latest Quarterly Trend, 2019년도는 2분기까지 수치임

❷ 일본 벤처캐피탈 국내·외 투자 비중

2018년 회계연도에 일본 국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1,640억으로 2017년 회계연도의 ¥1,362억보다 20.4% 증가했지만, 일본 혁신네트워크공사(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14)의 투자를 제외하면 국내 투자는 ¥1314억으로 2017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에 해외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1,066억으로, 2017 회계연도의 ¥614억에 비해 73.5% 증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림 2  2014~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의 국내·외 투자 비중

자료: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14) 일본 혁신네트워크공사는 일본정부와 19개 주요 기업 간의 민관 협업 투자기업으로 2009년 7월 27일에 (임시)법인으로 설립됐다. 혁신네트워크공사는 혁신이라는 철학을 장려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망한 신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기업이다. 혁신네트워크공사 사업과 투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감독한다.

❸ 산업별벤처캐피탈 투자

2018 회계연도 일본 국내 기업 벤처캐피탈 투자를 살펴보면, IT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은 53.6%로, 2017 회계연도의 52.3%에서 약간 상승했으며, 바이오기술/의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2017 회계연도의 18.4%에서 18.9%로 소폭 상승했다.

 그림 3  2017~2018년 산업별 벤처캐피탈 투자(일본 국내 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그림 4  2017~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 피투자기업

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❹ 투자 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

2018 회계연도의 일본 국내 기업 벤처투자 단계별 분석을 보면 Seed와 초기 단계의 합계 비율은 65.8%를 차지했고, 2017년의 61.4%보다 4.4%p 증가했다. Seed가 20.5%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2017 회계연도의 14.7%보다 5.8p 상승했다.

 그림 5  2017~2018년 투자 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일본 국내 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자료: VEC, The Result of Survey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Trends in FY2018

❺ 투자 주체별 벤처캐피탈 투자

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4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벤처캐피탈이 24.1%, CVC가 21.2%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6  2018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주체(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2019년 2분기에는 금융기관의 비율은 42.3%로 2018년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고, 일반 벤처캐피탈이 38.8% 비율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7  2019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 주체(투자 금액별 비중)

자료: VEC, The Second quarter of 2019, Latest Quarterly Trend

❻ 일본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일본 회수시장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O와 M&A(건수 기준) 비율이 7:3일 정도로 IPO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8  2014~2017년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회수 시장(IPO, M&A) 추이15)

자료: 平成30年度産業経済研究委託事業(2018)

15) 平成30年度産業経済研究委託事業(2018), (経済産業政策・第四次産業革命関係調査事業費) (大企業と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統合の在り方に係る調査研究)報告書

❼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벤처캐피탈 피투자기업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 CVC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9  2012~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추이

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그림 10  2012~2018년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추이

자료자료: Jap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9)

04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

❶ 규제 개관

1998년 이전까지 일본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펀드(이하, 벤처펀드)는 기본적으 로 일본 민법상 조합으로 설립되거나 해외의 법률(ex. Cayman Islands Law)상 유한책임조합으로 설 립됐다. 하지만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조합원까지 출자액을 초과해 책 임을 지게 되는 리스크(무한책임)가 존재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고,16) 해외의 법률(ex. 케이만제도법) 상 유한책임조합은 일본 내의 조합원을 모집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해야만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17)

이에 일본은 1998년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する法律」, 平成10年法律第90, 이하 투자조합법)을 제정해 업무 집행을 하지 않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을 출자액으 로 제한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하, 투자조합) 제도를 신설했다. 투자조합 제도가 신설되면서 다양한 투자자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게 됐으며, 현재 일본 대부분의 벤처펀드는 투자조합 법상 투자조합을 결성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일본 투자조합의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조합법뿐만 아니라 금융상품거래법(融商品取引法, 이하, 금상법)상의 투자조합 관련 규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투자조합법상 자금을 모집하는 등 의 행위는 금상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 벤처펀드의 규제를 이 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조합법과 금상법상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투자조합법의 주요 내용

투자조합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1) 사업 범위
① 주식 미공개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전환사채, 워런트, 지적재산권의 취득 보유
② 투자기업 경영 조언
(2) 투자자(조합원) 보호 방안
① 유한책임성 확보, 재무제표, 업무보고서 공개
② 재무제표 등의 외부감사 등
(3) 채권자 보호 방안
① 유한책임조합으로서의 예견 가능성 확보(등기, 명칭 사용 제한)
② 채무초과 시 재산분배 금지 등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은행법, 보험업법상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 제한
(은행 5%, 보험 회사 10%, 은행그룹 15%) 적용 제외 등
(5) 민법상조합 규정의 준용
① 조합 재산에 대해 전조합원이 공유(조합 자체에는 법인격 없음)
② 법인세 비과세 등

자료: 郷治 友孝, “詐欺的投資勧誘被害を防止し産業の新陳代謝とベンチャーへの成長資金の供給を阻害しない「適格機関投資家等特例業務」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金融審議会「投資運用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3回),2014.11.6.

❷ 등록 규제

투자조합법상 유한책임조합원과의 계약 및 그 계약에 기초한 권리는 금상법상의 금융상품으로 보며, 기본적으로 투자조합법상 유한책임조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상법상 규제 대상이다(금상법 제2 조제2항제5호). 따라서 투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상법(제2조제8항제7호)상 집단투자기구(펀드) 지분의 모집 또는 사모에 해당하고, 또한 조합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상법(제2조제8항제15호)상 등록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투자조합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무한책임조합원은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금상법 제28조제2항 제1호) 및 투자운용업(금상법 제28조제4항제3호)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금융청 (金融)에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금상법 제29조).

그러나 투자조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인 목적 으로 투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적격 기관투자자 등”(금상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한책임조합원은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 업무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해당 투자조합의 자기모집 (自己募集)18)·자기운용(自己運用)19)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20)

2015년 금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명 이상의 적격 기관투자자(금상법 제2조제3항제1호, 금상법 내각부령 제10조제1항 각호) 및 49명 이내의 적격 기관투자자 이외의 자는 인원 요건만 부과되고 있 었다. 이러한 기본의 요건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적격 기관투자자만 투자를 하면 일반 개인투자자도 투 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금융청은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를 통해 투자 사기 피해자(90%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격 기관투자자 이외에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사 람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 금상법을 개정해 49명 이내 적격 기관투자자 이외의 자 의 범위를 ⓐ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투자자 또는 ⓑ 특례 업무 신고자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로 한정했다.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진 일정한 투자자 또는 특례 업무 신고자에 밀접하게 관련된 자는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각호에 열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펀드의 지분 취득 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시점에서 아래의 [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6) 篠 原,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法(ファンド法)に関する説明会”, 経済産業省 経済産業政策局 産業組織課, 2004.6.14., p.2.
17) Keiko Shimizu, “The Private Equity Review”, Seventh Edition, 2018 Law Business Research Ltd., p.129.
18) 펀드의 지분이 주권이나 채권처럼 전전 유통되는 것은 드문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펀드의 판매·권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펀드 자금 조성 시에 출자자를 모집하는 단계다. 본문에 설시한 바와 같이 금상법상 집단투자기구(펀드)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데, 따라서 무한책임조합원이 직접 유한책임조합원에게 펀드 지분을 판매 및 권유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상법상 “모집 또는 사모”(자기모집)로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금상법 제2조 제8항 제7호).
19) 금융상품거래업자가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을 토대로 펀드운용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운용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투자운용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금상법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9조). 또한 펀드 운영자가 스스로 펀드 출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펀드의 자기운용에 해당해 투자운용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금상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29조).
20) 금상법 등록제의 실제 운용에서는 등록 신청을 하고 2~3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드물고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사업자는 등록을 받을 때까지 업 자체를 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받은 후에도 금상법의 규제에 대응하는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정비·유지 등의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 업무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투자자 및 특례 업무 신고자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투자자의 유형
① 국가(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호)
② 일본은행(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2호)
③ 지방공공단체(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3호)
④ 금융상품거래업자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4호)
⑤ 특례 업무 신고자(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5호)
⑥ 상장 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7호)
⑦ 자본 금액 5000만엔 이상의 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8호)
⑧ 순자산액 5000만엔 이상의 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9호)
⑨ 특수법인·독립행정법인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0호)
⑩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상 특정 목적 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1호)
⑪ 투자성 금융자산이 100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연금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2호,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2항, 제4항 제2호, 제3호)
⑫ 외국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3호)
⑬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개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4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3항 제1호)
⑭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4호)
⑮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펀드업무 집행 조합원인 개인·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4호,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3항 제2호, 동 조 제4항 제4호)
⑯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4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공익 사단 법인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233조의 2 제4항 제1호)
⑰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상장사인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이 5000만엔 이상의 법인의 자회사·관련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5호)
⑱ 일정한 자산관리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6호· 8호).
⑲ 일정한 외국국적조합형펀드(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7호)

특례 업무 신고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의 유형

⑳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임원·사용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1호)
㉑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모회사, 자회사 등 형제 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2호)
㉒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운용 위탁 업체(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3호)
㉓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투자조언위탁업체(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4호)
㉔ ㉑~㉓의 임원·사용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5호)
㉕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개인인 사람에 한함)・⑳・㉒의 배우자 및 삼촌 내 친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6호)

(⑪, ⑬, ⑭ 및 ⑮에 있어서의 “투자성금융자산”의 대상은 유가증권, 파생상품, 특정예금, 특정보험, 신탁수익권 등에 한하고 예·적금 및 부동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2항, 제62조제2호). 투자성 금융자산액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자기신고 서면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의 거래 잔고보고서나 통장의 사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확인결과나 근거자료는 특례 업무 신고자 등의 사내기록으로서 관리·보존해야 한다(금융상품거래업자 등 감독 지침 Ⅸ-1-1(1)①).

자료: 経済産業省,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例)

❸ 벤처펀드 특례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로서 자기모집·자기운용을 하는 펀드 중 특별히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이 있고 해외에서도 별도의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에 대해서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더해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각호)까지 확장하고, 해당 확장된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를 상대로서 펀드의 자기모집·자기운용을 실시하는 특례 업무 신고자에 대해서는 펀드계약서의 제출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이하, 벤처펀드 특례).

벤처펀드 특례의 요건은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각호 및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4 각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① 출자자가 출자한 금전 등의 총액에서 현금 및 예·적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1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4 제1항~제3항). ② 원칙적으로 펀드에 대해 차입 또는 제삼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1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4 제4항). ③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자가 펀드 지분의 환매를 받을 수 없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2호). ④ 펀드 계약 시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계약서에 규정돼야 한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3호, 금상법 제63조 제9항). ⑤ 펀드의 계약 체결까지 출자자에 대해 해당 펀드가 상기 ①에서 ④까지에 제시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4호).

 표 3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

투자펀드 계약 시 아래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함
① 조합의 명칭(제2조)
② 조합의 사업 내용(제5조)
③ 조합의 영업소 소재지(제3조제1항)
④ 무한책임조합원 및 유한책임조합원의 이름 등(제4조제1항, 별지1)
⑤ 조합원출자금액(제8조제2항, 별지1)
⑥ 조합의 존속기간(제6조)
⑦ 조합의 사업 연도(제23조제1항)
⑧ 조합의 사업 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는 취지(제24조제1항)
⑨ 무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원들에게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취지(제24조제1항)
⑩ 조합의 사업연도 종료후 조합원집회를 개최하는 취지(제16조제1항)
⑪ 무한책임조합원이 투자할 경우 그 투자 내용을 유한책임조합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취지(제21조제8항)
⑫ 유한책임조합원 일정 수의 동의를 통한 무한책임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는 취지(제39조제1항)
⑬ 유한책임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한 새로운 무한책임조합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제36조제3항)
⑭ 조합 계약의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일정 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제54조제1항)

(①~⑭ 숫자가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의 호수이고, 괄호내의 규정이 본 경제산업성이 2018년 발표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표준계약서의 조항임)

자료: 経済産業省,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例) 及びその解説”, 2018.3.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 항,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233조의3 각호)란 펀드 지분의 취득 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표4>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표 4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① 상장 회사 또는 자본금 혹은 순자산이 ¥5,000만 이상에서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임원(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3 제1호 제2호)
② 투자성금융자산이 ¥1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펀드 업무 집행 조합원인 법인임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3호)
③ 과거 5년 이내에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4호)
④ 과거 5년 이내에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일한 특례 업무 신고자로부터 펀드의 지분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5호)
⑤ 과거 5년 이내에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펀드 업무 집행 조합원이었던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6호)
⑥ 회사의 임원·종업원·컨설턴트 등으로서 회사 설립, 주식 모집, 신주 예약권 발행, 신규 사업 개시, 경영전략 작성, 기업 재무, 투자 업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 M&A 또는 IPO(발행 주식의 신규 상장)에 관한 실무를 과거 5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했던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7호)
⑦ 과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신고서(신규 상장 시)에 상위 50명 이름까지 주주로 기재된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8호)
⑧ 과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신고서(신규 상장 시 이외) 또는 유가증권보고서의 상위 10명 이름까지 주주로 기재된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9호)
⑨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 기관(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10호)
⑩ 상기 ①~④ 및 ⑥~⑨까지 해당하는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 등(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11호)
⑪ 상기 ①~⑨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의 자회사 등 및 관련 회사 등(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12호)

자료: 経済産業省,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例) 及びその解説”, 2018.3.

벤처펀드 특례를 이용해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펀드의 모집 자체 운용을 실시하는 특례 업무 신고자는 펀드 계약에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각호에 게제한 사항이 기재돼 있는 해당계약서 사본을 금융청장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금상법 제63조제 제9항,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3의2).

또한 벤처펀드 특례를 이용하는 특례 업무 신고자는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신고서(금상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 펀드가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확장을 실시하는 취지(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8조제2호, 제3호)와 해당 펀드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명칭 등(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8조 제2호, 제3호)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해당 펀드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사본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해 금융청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46조의3 제1항, 별지 양식 제21호의2의1(12) 주의 사항24).

따라서 벤처펀드 특례를 이용하고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로서 유한책임조합원의 범위의 확장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해당 확장을 실시함으로써 펀드의 계약서 제출 의무 등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해 특례 업무 신고자가 해당 조합의 목적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❹ 행위 규제

특례 업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금상법상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범위가 좁았지만 2015년 금상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

 표 5  특례 업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금상법상 행위 규제(금상법 제63조제11항)

•성실 의무(금상법 제36조제 1항)
•명의 대여의 금지(금상법 제36조의3)
광고 등의 규제(금상법 제37조)
계약체결 전 서면의 교부(금상법 제37조의3)
계약체결 시 등의 서면의 교부(금상법 제37조의4)
•허위 고지·단정적 판단의 제공·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지(금상법 제38조 제1호, 제2호, 제8호)
•손실보전 등의 금지(금상법 제39조)
적합성의 원칙(금상법 제40조 제1호)
•업무 운영 상황의 금지(금상법 제40조 제2호)
•분별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매매 등의 금지(금상법 제40조의3)
•자금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모집 등의 금지(금상법 제40조의3)
•충실 의무·선관주의 의무(금상법 제42조)
•운용에서의 금지 행위(금상법 제42조의2)
•분별관리(금상법 제42조의4)
운용보고서의 교부(금상법 제42조의7)

(첫머리에 ※표시가 붙은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상대방이 특정 투자자21)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금상법 제45조 각호, 운용보고서의 교부 의무에 관련된 적용 제외는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34조제 5항 제4호).

특례 업무 신고자가 자기운용을 실시하는 펀드가 벤처펀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규제 가운데 ① 운용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금상법 제42조의2 제2호)의 적용 요건 완화(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29조제1항 제3호, 제4호), ② 운용보고서(금상법 제42조의 7)의 기재 사항 가운데 금융상품거래행위 상대방의 명칭 등의 생략(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34조제1항 제3호), ③ 운용 재산보고서의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연장(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34조 제3항 제2호)과 같은 규제 완화가 되고 있다. 또한 벤처펀드의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에 대해서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범위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행위 규제 완화의 효과만을 누리는 특별 업무 신고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의 제출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04

일본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

❶ 규제 개관

1998년 이전까지 일본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펀드(이하, 벤처펀드)는 기본적으 로 일본 민법상 조합으로 설립되거나 해외의 법률(ex. Cayman Islands Law)상 유한책임조합으로 설 립됐다. 하지만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조합원까지 출자액을 초과해 책 임을 지게 되는 리스크(무한책임)가 존재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고,16) 해외의 법률(ex. 케이만제도법) 상 유한책임조합은 일본 내의 조합원을 모집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해야만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17)

이에 일본은 1998년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する法律」, 平成10年法律第90, 이하 투자조합법)을 제정해 업무 집행을 하지 않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을 출자액으 로 제한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하, 투자조합) 제도를 신설했다. 투자조합 제도가 신설되면서 다양한 투자자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게 됐으며, 현재 일본 대부분의 벤처펀드는 투자조합 법상 투자조합을 결성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일본 투자조합의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조합법뿐만 아니라 금융상품거래법(融商品取引法, 이하, 금상법)상의 투자조합 관련 규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투자조합법상 자금을 모집하는 등 의 행위는 금상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 벤처펀드의 규제를 이 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조합법과 금상법상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투자조합법의 주요 내용

투자조합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1) 사업 범위
① 주식 미공개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전환사채, 워런트, 지적재산권의 취득 보유
② 투자기업 경영 조언
(2) 투자자(조합원) 보호 방안
① 유한책임성 확보, 재무제표, 업무보고서 공개
② 재무제표 등의 외부감사 등
(3) 채권자 보호 방안
① 유한책임조합으로서의 예견 가능성 확보(등기, 명칭 사용 제한)
② 채무초과 시 재산분배 금지 등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은행법, 보험업법상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 제한
(은행 5%, 보험 회사 10%, 은행그룹 15%) 적용 제외 등
(5) 민법상조합 규정의 준용
① 조합 재산에 대해 전조합원이 공유(조합 자체에는 법인격 없음)
② 법인세 비과세 등

자료: 郷治 友孝, “詐欺的投資勧誘被害を防止し産業の新陳代謝とベンチャーへの成長資金の供給を阻害しない「適格機関投資家等特例業務」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金融審議会「投資運用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3回),2014.11.6.

❷ 등록 규제

투자조합법상 유한책임조합원과의 계약 및 그 계약에 기초한 권리는 금상법상의 금융상품으로 보며, 기본적으로 투자조합법상 유한책임조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상법상 규제 대상이다(금상법 제2 조제2항제5호). 따라서 투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상법(제2조제8항제7호)상 집단투자기구(펀드) 지분의 모집 또는 사모에 해당하고, 또한 조합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상법(제2조제8항제15호)상 등록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투자조합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무한책임조합원은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금상법 제28조제2항 제1호) 및 투자운용업(금상법 제28조제4항제3호)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금융청 (金融)에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금상법 제29조).

그러나 투자조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인 목적 으로 투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적격 기관투자자 등”(금상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한책임조합원은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 업무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해당 투자조합의 자기모집 (自己募集)18)·자기운용(自己運用)19)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20)

2015년 금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명 이상의 적격 기관투자자(금상법 제2조제3항제1호, 금상법 내각부령 제10조제1항 각호) 및 49명 이내의 적격 기관투자자 이외의 자는 인원 요건만 부과되고 있 었다. 이러한 기본의 요건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적격 기관투자자만 투자를 하면 일반 개인투자자도 투 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금융청은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를 통해 투자 사기 피해자(90%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격 기관투자자 이외에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사 람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 금상법을 개정해 49명 이내 적격 기관투자자 이외의 자 의 범위를 ⓐ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투자자 또는 ⓑ 특례 업무 신고자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로 한정했다.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진 일정한 투자자 또는 특례 업무 신고자에 밀접하게 관련된 자는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각호에 열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펀드의 지분 취득 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시점에서 아래의 [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6) 篠 原,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法(ファンド法)に関する説明会”, 経済産業省 経済産業政策局 産業組織課, 2004.6.14., p.2.
17) Keiko Shimizu, “The Private Equity Review”, Seventh Edition, 2018 Law Business Research Ltd., p.129.
18) 펀드의 지분이 주권이나 채권처럼 전전 유통되는 것은 드문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펀드의 판매·권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펀드 자금 조성 시에 출자자를 모집하는 단계다. 본문에 설시한 바와 같이 금상법상 집단투자기구(펀드)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데, 따라서 무한책임조합원이 직접 유한책임조합원에게 펀드 지분을 판매 및 권유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상법상 “모집 또는 사모”(자기모집)로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금상법 제2조 제8항 제7호).
19) 금융상품거래업자가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을 토대로 펀드운용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운용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투자운용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금상법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9조). 또한 펀드 운영자가 스스로 펀드 출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펀드의 자기운용에 해당해 투자운용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금상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29조).
20) 금상법 등록제의 실제 운용에서는 등록 신청을 하고 2~3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드물고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사업자는 등록을 받을 때까지 업 자체를 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받은 후에도 금상법의 규제에 대응하는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정비·유지 등의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 업무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투자자 및 특례 업무 신고자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지는 일정한 투자자의 유형
① 국가(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호)
② 일본은행(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2호)
③ 지방공공단체(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3호)
④ 금융상품거래업자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4호)
⑤ 특례 업무 신고자(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5호)
⑥ 상장 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7호)
⑦ 자본 금액 5000만엔 이상의 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8호)
⑧ 순자산액 5000만엔 이상의 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9호)
⑨ 특수법인·독립행정법인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0호)
⑩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상 특정 목적 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1호)
⑪ 투자성 금융자산이 100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연금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2호,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2항, 제4항 제2호, 제3호)
⑫ 외국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3호)
⑬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개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4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3항 제1호)
⑭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4호)
⑮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펀드업무 집행 조합원인 개인·법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4호,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3항 제2호, 동 조 제4항 제4호)
⑯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4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공익 사단 법인 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233조의 2 제4항 제1호)
⑰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상장사인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이 5000만엔 이상의 법인의 자회사·관련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5호)
⑱ 일정한 자산관리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6호· 8호).
⑲ 일정한 외국국적조합형펀드(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15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4항 제7호)

특례 업무 신고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의 유형

⑳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임원·사용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1호)
㉑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모회사, 자회사 등 형제 회사(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2호)
㉒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운용 위탁 업체(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3호)
㉓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의 투자조언위탁업체(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4호)
㉔ ㉑~㉓의 임원·사용인(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5호)
㉕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개인인 사람에 한함)・⑳・㉒의 배우자 및 삼촌 내 친족(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제6호, 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제6호)

(⑪, ⑬, ⑭ 및 ⑮에 있어서의 “투자성금융자산”의 대상은 유가증권, 파생상품, 특정예금, 특정보험, 신탁수익권 등에 한하고 예·적금 및 부동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2항, 제62조제2호). 투자성 금융자산액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자기신고 서면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의 거래 잔고보고서나 통장의 사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확인결과나 근거자료는 특례 업무 신고자 등의 사내기록으로서 관리·보존해야 한다(금융상품거래업자 등 감독 지침 Ⅸ-1-1(1)①).

자료: 経済産業省,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例)

❸ 벤처펀드 특례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로서 자기모집·자기운용을 하는 펀드 중 특별히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이 있고 해외에서도 별도의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에 대해서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더해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각호)까지 확장하고, 해당 확장된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를 상대로서 펀드의 자기모집·자기운용을 실시하는 특례 업무 신고자에 대해서는 펀드계약서의 제출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이하, 벤처펀드 특례).

벤처펀드 특례의 요건은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각호 및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4 각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① 출자자가 출자한 금전 등의 총액에서 현금 및 예·적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1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4 제1항~제3항). ② 원칙적으로 펀드에 대해 차입 또는 제삼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1호,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4 제4항). ③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자가 펀드 지분의 환매를 받을 수 없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2호). ④ 펀드 계약 시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9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계약서에 규정돼야 한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3호, 금상법 제63조 제9항). ⑤ 펀드의 계약 체결까지 출자자에 대해 해당 펀드가 상기 ①에서 ④까지에 제시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항 제4호).

 표 3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

투자펀드 계약 시 아래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함
① 조합의 명칭(제2조)
② 조합의 사업 내용(제5조)
③ 조합의 영업소 소재지(제3조제1항)
④ 무한책임조합원 및 유한책임조합원의 이름 등(제4조제1항, 별지1)
⑤ 조합원출자금액(제8조제2항, 별지1)
⑥ 조합의 존속기간(제6조)
⑦ 조합의 사업 연도(제23조제1항)
⑧ 조합의 사업 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는 취지(제24조제1항)
⑨ 무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원들에게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취지(제24조제1항)
⑩ 조합의 사업연도 종료후 조합원집회를 개최하는 취지(제16조제1항)
⑪ 무한책임조합원이 투자할 경우 그 투자 내용을 유한책임조합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취지(제21조제8항)
⑫ 유한책임조합원 일정 수의 동의를 통한 무한책임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는 취지(제39조제1항)
⑬ 유한책임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한 새로운 무한책임조합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제36조제3항)
⑭ 조합 계약의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일정 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제54조제1항)

(①~⑭ 숫자가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의 호수이고, 괄호내의 규정이 본 경제산업성이 2018년 발표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표준계약서의 조항임)

자료: 経済産業省,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例) 及びその解説”, 2018.3.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2 제2 항,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233조의3 각호)란 펀드 지분의 취득 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표4>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표 4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① 상장 회사 또는 자본금 혹은 순자산이 ¥5,000만 이상에서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임원(금융상품거래업등 부령 제233조의3 제1호 제2호)
② 투자성금융자산이 ¥1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펀드 업무 집행 조합원인 법인임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3호)
③ 과거 5년 이내에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4호)
④ 과거 5년 이내에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일한 특례 업무 신고자로부터 펀드의 지분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5호)
⑤ 과거 5년 이내에 투자성 금융자산이 ¥1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펀드 업무 집행 조합원이었던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6호)
⑥ 회사의 임원·종업원·컨설턴트 등으로서 회사 설립, 주식 모집, 신주 예약권 발행, 신규 사업 개시, 경영전략 작성, 기업 재무, 투자 업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 M&A 또는 IPO(발행 주식의 신규 상장)에 관한 실무를 과거 5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했던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7호)
⑦ 과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신고서(신규 상장 시)에 상위 50명 이름까지 주주로 기재된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8호)
⑧ 과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신고서(신규 상장 시 이외) 또는 유가증권보고서의 상위 10명 이름까지 주주로 기재된 자(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9호)
⑨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 기관(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10호)
⑩ 상기 ①~④ 및 ⑥~⑨까지 해당하는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 등(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11호)
⑪ 상기 ①~⑨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의 자회사 등 및 관련 회사 등(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3
제12호)

자료: 経済産業省, “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例) 及びその解説”, 2018.3.

벤처펀드 특례를 이용해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펀드의 모집 자체 운용을 실시하는 특례 업무 신고자는 펀드 계약에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3조의2 제1항 각호에 게제한 사항이 기재돼 있는 해당계약서 사본을 금융청장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금상법 제63조제 제9항, 금상법 시행령 제17조의13의2).

또한 벤처펀드 특례를 이용하는 특례 업무 신고자는 적격 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신고서(금상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 펀드가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확장을 실시하는 취지(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8조제2호, 제3호)와 해당 펀드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명칭 등(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38조 제2호, 제3호)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특례 업무 신고자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해당 펀드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사본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해 금융청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246조의3 제1항, 별지 양식 제21호의2의1(12) 주의 사항24).

따라서 벤처펀드 특례를 이용하고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로서 유한책임조합원의 범위의 확장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해당 확장을 실시함으로써 펀드의 계약서 제출 의무 등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해 특례 업무 신고자가 해당 조합의 목적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❹ 행위 규제

특례 업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금상법상 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범위가 좁았지만 2015년 금상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

 표 5  특례 업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금상법상 행위 규제(금상법 제63조제11항)

•성실 의무(금상법 제36조제 1항)
•명의 대여의 금지(금상법 제36조의3)
광고 등의 규제(금상법 제37조)
계약체결 전 서면의 교부(금상법 제37조의3)
계약체결 시 등의 서면의 교부(금상법 제37조의4)
•허위 고지·단정적 판단의 제공·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지(금상법 제38조 제1호, 제2호, 제8호)
•손실보전 등의 금지(금상법 제39조)
적합성의 원칙(금상법 제40조 제1호)
•업무 운영 상황의 금지(금상법 제40조 제2호)
•분별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매매 등의 금지(금상법 제40조의3)
•자금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모집 등의 금지(금상법 제40조의3)
•충실 의무·선관주의 의무(금상법 제42조)
•운용에서의 금지 행위(금상법 제42조의2)
•분별관리(금상법 제42조의4)
운용보고서의 교부(금상법 제42조의7)

(첫머리에 ※표시가 붙은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상대방이 특정 투자자21)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금상법 제45조 각호, 운용보고서의 교부 의무에 관련된 적용 제외는 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34조제 5항 제4호).

특례 업무 신고자가 자기운용을 실시하는 펀드가 벤처펀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규제 가운데 ① 운용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금상법 제42조의2 제2호)의 적용 요건 완화(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29조제1항 제3호, 제4호), ② 운용보고서(금상법 제42조의 7)의 기재 사항 가운데 금융상품거래행위 상대방의 명칭 등의 생략(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34조제1항 제3호), ③ 운용 재산보고서의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연장(금융상품거래업 등 부령 제134조 제3항 제2호)과 같은 규제 완화가 되고 있다. 또한 벤처펀드의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에 대해서 특례 업무 대상 투자자의 범위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행위 규제 완화의 효과만을 누리는 특별 업무 신고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의 제출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05

시사점

일본 벤처펀드의 규제체계는 1998년 제정된 투자조합법상의 투자조합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상법상의 투자자보호 규정들을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예외로 규제를 면제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의 예외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완화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는 규제체계가 다르다. 일본의 규제 체계는 미국의 벤처 펀드가 기본적으로 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규제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벤처펀드의 규제체계는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개념의 이해가 어려운 금상법의 규정 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나 해석이 어렵다. 일본이 벤처펀드에 대해 금상법상의 규제체계를 따른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금융청은 일반투자자(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고위험의 벤처펀드에 투자를 하여 사기 등 의 피해를 당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일정한 요건의 벤처펀드 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벤처산업의 육성이 일본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결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별도의 법률로 벤처펀드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우리나라 벤처산업은 계속 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다만 별도의 법률로 벤처펀드를 규제하다보니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벤처펀드의 규모를 지금보다 늘 리기 위하여 벤처관련 법률에 전문투자자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투자자는 투자자 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큰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드는 데 효율 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본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상법상 도입한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와 유사한 개념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일본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에 대해서 만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05

시사점

일본 벤처펀드의 규제체계는 1998년 제정된 투자조합법상의 투자조합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상법상의 투자자보호 규정들을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예외로 규제를 면제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의 예외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완화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는 규제체계가 다르다. 일본의 규제 체계는 미국의 벤처 펀드가 기본적으로 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규제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벤처펀드의 규제체계는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개념의 이해가 어려운 금상법의 규정 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나 해석이 어렵다. 일본이 벤처펀드에 대해 금상법상의 규제체계를 따른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금융청은 일반투자자(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고위험의 벤처펀드에 투자를 하여 사기 등 의 피해를 당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일정한 요건의 벤처펀드 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벤처산업의 육성이 일본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결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별도의 법률로 벤처펀드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우리나라 벤처산업은 계속 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다만 별도의 법률로 벤처펀드를 규제하다보니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벤처펀드의 규모를 지금보다 늘 리기 위하여 벤처관련 법률에 전문투자자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투자자는 투자자 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큰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드는 데 효율 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본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상법상 도입한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와 유사한 개념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일본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에 대해서 만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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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 友孝, “詐欺的投資誘被害を防止し産業の新陳代謝とベンチャーへの成長資の供給を阻害しない「適格機投資家等特例業務」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融審議「投資運用等に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3回),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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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成30年度産業経済研究委託事業(2018), (経済産業政策・第四次産業革命係調査事業費)(大企業と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統合の在り方に係る調査究)報告書

• 一般社法人日本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協, “我がのコーポレートベンチャリング・ディベロップメントにする調査究 -CVC・スタートアップM&A 活動態調査ならびに際比較-”, 2018.11.

• 村光正, “日本の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進化するビジネスモデル”, 21世紀政策研究所, 2001.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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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T09:53:42+09:00